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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국외반출 전면 금지하라
김진태(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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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논평:마스크 국외반출 전면 금지하라 ))
시민들은 마스크를 살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번 마스크 300만 장을 중국에 보낸다고 할 때 속이 불편했는데 중국에 수출한 물량이 3억 5천만 장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보다 200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품귀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더구나 지자체장들이 중국에 있는 자매도시에 보내기 위해 잔뜩 사재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만 지자체장이 사재기한 물량이 30만 장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산업자의 경우 생산량의 10%까지는 허용했습니다. 그 10%도 지자체장의 기증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정부는 마스크 국외반출을 전면 금지하기 바랍니다. 수출이든 기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중국에 보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수조사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