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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존심에 관한 사항
하태경(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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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박에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삐라금지법 내놓은 문 정부, 안보 핑계로 삐라 처벌하던 군사독재와 뭐가 다른가.
통일부가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삐라방지법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한술 더 떠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안보 핑계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문정부의 발상은 7,80년대 삐라 뿌리던 대학생들 안보 위태롭게 한다고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 논리와 똑같습니다. 180석 거대여당 됐다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짓밟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목숨 걸고 성취한 민주화의 역사를 문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문 정부는 김여정이 삐라를 문제삼자 단 몇 시간 만에 백기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명백한 굴종입니다. 삐라 살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 해도 이건 아닙니다.
북한에는 ‘민간에서 하는 삐라 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막을 권리가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선언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해법을 찾아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리 급하다고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곧바로 삐라금지법 만들겠다는 겁니까.
삐라 금지는 옳고 그름이나 효과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권과 자존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북대화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지금과 같은 굴종적 자세 바뀌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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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의메아리 2020-06-08 오후 12:44:00
- 하태경의원님 유투버들이 지나가다 툭 던질소리를 진지하게 말씀 하시는데 의원님께서 그간에 어떤일이 잇어서 심경에 변화가 왔는지 좀 알려주심 않되겟읍니까 그 이야길 먼저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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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건 2020-06-05 오후 7:14:00
- 참으로 옳은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