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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모든 복지는 '개인맞춤형'이어야
김문수(前 경기도 지사) 페이스북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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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댑니다.
첫째, 국가의 모든 복지는 '개인맞춤형'이라야 합니다. 전국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액을 똑같이 나눠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장애인ㆍ노약자ㆍ환자ㆍ실업자ㆍ취약자를 선별해서 집중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금 올리고, 빚내서 5천만 국민 모두에게 무조건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발상은 정치인의 폭거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확실히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부부도 60만 원 받아 써보니 기분 좋았습니다. 그러나 쓴 것보다 3배 더 많은 200만 원 이상을 세금 내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더 많아지네요. 부디 정신 좀 차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