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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해충돌 상임위 전수(全數) 조사하자
하태경(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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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사례로 국회 상임위의 이해충돌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한데도 관련 상임위 맡았다는 겁니다. 주식 백지신탁만으로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이해충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문체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인 문체부의 직전 장관이었습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역시 올해 초까지 피감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핵심 역할인데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장관과 이사장 시절 했던 일을 셀프 감사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심각한 이해충돌입니다. 제가 있는 국방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사이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적극 환영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국회는 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해충돌 문제가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여야 합의로 전수조사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고 이해충돌 기준을 명확히 해 그에 따라 상임위도 재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