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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 당원과 지역구민에게 맡겨야한다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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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趙慶泰(조경태) 의원이 10월3일 한 방송에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李俊錫(이준석) 대표에게 (국회의원) 공천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선출직 공무원 공천권은 해당 지역 집단지성의 손에 넘어가 있다고 한다.
미국에도 지구당이 있고, 지구당위원장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지구당위원장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구도가 아니다. 지구당위원장은 지역 有志(유지)의 대표 격으로서, 해당 지역에 누구를 후보로 내는 것이 상대 黨(당)과 경쟁력이 있는지, 중앙에 진출해서 지역구 뿐 아니라 국익을 위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그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협의하여 예비선거에 나가도록 역할을 한다는 것.
일본의 경우도 비슷하다. 어떤 선거구가 있다고 치자. 그 지역 有志 100명 또는 150명 정도가 모여, 해당 지역 출신으로서 정부에서 최소한 서기관급 이상 출세한 공무원 중, 정무직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낮은 테크노크라트를 골라 중의원 후보로 추천한다고 한다.
이런 사람을 고르니까,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전문성, 지식수준, 경륜 등이 남다르고, 따라서 국민 신망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앞서 趙 의원이 밝혔다시피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을 당 대표의 好惡(호오)에 따라 주기도 하고, 말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권력자나 권력자 주변을 쫓아다녀야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출세주의자, 아부에 능한 자, 시세에 영합하는 자들이 국회 등에 진출하기 쉽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평소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공천에 매달리는 순간, 거수기나 바보로 전락하기 쉽다. 이런 집단이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국민의 힘의 지리멸렬은 대체로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대표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욕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공천권을 지역구민에게 넘긴다면 당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은 없어지지 않겠나 싶다.
그런 점에서 李俊錫이 지방의회의원,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의 손에 넘기자고 한 제안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이 한 단계 더 진보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적 話頭(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