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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조사 거부는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무례(無禮)
최재형(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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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감사해온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야당은 감사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정쟁으로 몰고 가 나라를 어지럽히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감사원법상 대통령 자신이 감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중요한 감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전례가 있었던 일이고 사실관계와 책임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몇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죽음으로 내몰고 오히려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던 사건의 진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일 것입니다. 피살된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정에 대해 책임의 정점에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조차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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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idn 2022-10-05 오후 12:43:00
- 빨갱이 문재인을 반역죄로 梟首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