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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시급합니다 국회의원도 뽑아 줬으면 끌어내릴 권한도 있어야.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4-12-20
김어준씨의 ‘한동훈 사살조’ 주장을 허구라 평가했던 보고서 저자 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프로그램에 나가 공개 사과했습니다. 음모론 대마왕이든 말든, 친명계에게는 교주님이시니 불충을 저지른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지요. 국가정보원 차장을 지낸 박선원 의원은 보고서를 쓴 것은 자신의 보좌관이라며 비굴의 끝판을 보여줬습니다.
  
  김씨가 황당한 음모론을 펼치도록 국회에다 판을 깔아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더 한심한지 김씨에게 넙죽 사죄드린 박 의원이 더 한심한지 판단 불가입니다.
  
  중앙지검장의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탄핵청구인 정청래 법사위장은 물론 대리인도 안 나타나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요즘은 식당 ‘노쇼’도 욕먹는데, 국정을 장난삼아 하는 거지요. ‘골프장 이용 편의’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 건은 헌재의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잘못이고 아니고를 떠나 직무 관련성이 없어 탄핵 사유가 안되는데 헌재에다 이걸 왜 보냈냐는 거지요.
  
  이런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얼마나 더 참아 줘야 합니까? 건국 이래 최악의 국회입니다. 음모론으로 국민을 속이고, 정파 잇속을 챙기는 데 입법권한을 남용하고, 재판을 방해하거나 지연시켜 헌재와 법원을 농락하는 이재명 친명세력을 더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도 뽑아 줬으면 끌어내릴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헌법의 국회의원 임기보장 조항이 철저하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 opine 2024-12-21 오후 3:56:00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인가?
    이제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지 않나. 문제는 그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책임은 1도 지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입법부에 있다는 것을.
    개헌해야 한다고? 중임 대통령제 해야 한다고? 이것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장치라고? 그럼, 제왕이 아니라 신이라도 된 듯 행동하는 신격 입법부는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특권 폐지,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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