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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골과 케네디의 對談 趙甲濟  |  2019-01-13
1961년 6월 초 파리를 방문한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頂上(정상)회담 기록중 核전략을 다룬 부분이 흥미롭다.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노출된 핵 없는 한국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드골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진실로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을 한 사람이다.
  
   드골: '지금과 같은 NATO는 수명이 다하였다. 이 조직의 핵심적 존재 목적은 미국의 핵무기로 유럽을 방어하는 것이었다. 이제 미국만이 핵무기를 독점하고 있던 시대는 지났다. 미국은 더구나 다른 곳에서도 할 일들이 많다. 미국이 통합적으로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이다. 최근 프랑스 장군들이 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프랑스를 자기들이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지의 不在(부재)가 한 원인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의 결여로 나타난다. 자주국방 의지의 결여는 동맹을 약화시킨다. 애국적 동기가 있어야만 長期戰(장기전)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먼저 핵무기를 쓸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었기에 유럽의 안전은 유럽 국가들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의 도움 없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케네디: '미국에 있어서는 유럽의 방어가 미국의 방어와 마찬가지이다. 미군이 유럽에 주둔하는 이유는, 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자동적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모스크바에 想起(상기)시키기 위함이다. 핵무기는 먼저 사용하는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므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핵무기 사용을 유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별도로 국방체제를 갖춘다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 것이다. 즉 핵무기가 없는 국가들은 불만이 생길 것이고 중립화로 몰릴지 모른다.'
  
   드골: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 원자폭탄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注: 다른 나라의 사태에 의하여 自國(자국)의 핵폭탄 사용 與否(여부)가 좌우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 이게 프랑스가 미국에 핵무기를 지원해달라든지 핵개발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미국은 자기 영토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을 때만 핵무기를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당연하지 않는가? 국가는 그렇게 행동하는 법이다. 러시아와 프랑스도 그럴 것이다. 귀하가 미국인은 유럽과 미국을 같은 존재로 본다고 말하니까 나는 그 말을 믿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럴까? 내가 만약 귀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이 무기를 써야 할지 자신이 없을 것이다. 벌써 미국은 기준을 높이지 않았나, 즉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시각을 늦추지 않았나?'
  
   케네디: '기준을 엄격히 한 것은 局地的(국저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약속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NATO에 대한 공격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것임이 명백하다. 장군(드골)은 미국이 2차대전까지는 고립주의적이었지만 달라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 취한 미국의 대응을 보면 우리 동맹국들은 안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끼리의 신뢰를 강화할 때 모스크바에 대하여 우리가 베를린 위기에 즈음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믿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미국은 다른 나라의 방어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귀하의 말이 맞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믿을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미국인들조차도 그 약속을 믿을지 의문이다'는 드골의 말은 설득력이 있다. '러시아'를 '북한'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뜻이 된다.
  
   '만약 북한이 미국은 한국을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답은 자위적 핵무장이다.
  • 돌짱 2019-01-17 오전 10:59:00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자처하시는 조갑제님,
    죄없는 박근혜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송영길, 이언주, 하태경, 심재철 같은 잡년놈들과 박근혜대통령을 출당조취했던 홍준표 잡놈을 'Natizen 칼럼'에서 껄떡거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조갑제님은,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이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좌빨들의 거짓선동에 의해 불법탄핵 당하고
    형법에도 없는 죄(국정농단, 묵시적청탁, 묵시적뇌물)를 만들어 감옥에 가둔 박근혜대통령의 복권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너진 법치 위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권을 세운다 해도 불법입니다.
    아무리 악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체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속히 정신차리시고 행동거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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