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까지 번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악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걱정스럽다. 필자는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이후 악화일로를 걷게 된 일본과 한국 관계와 관련하여,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역사인식과 영토문제 뿐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안전보장과 경제관계는 최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역사인식과 영토문제에서 자국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동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상호인정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 등 전체주의 세력을 겨냥하여 공통의 이해아래일본과 한국이 준동맹 관계는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마침내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해군의 위험행위에 노출되고, 일본 기업의 재산이 침해당하는 등 양국의 관계악화 국면이 안보와 경제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필자는 지난 1월 중순 한국을 방문하여 보수 지식인들과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들을 만났지만, 이들은 한결 같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반기는 것은 북한 독재정권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일정책에 대해 한국 보수세력의 강한 비판이 전해지지 않는 한 일본 보수 세력의 탈(脫)한국은 멈출 수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한국 언론에서는 반일과 관련해서는 좌우가 거의 비슷한 논조를 보이고 있어 냉정한 논의를 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붕괴 이후 한국의 양식있는 보수 세력은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들은 침착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한국 보수세력의 비판 여론]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하여 한국의 구축함이 공격용 레이더를 발사한 것은 지난해 12월20일이었다. 현장에서 한국의 해군과 해경은 북한 어선의 선원 3명을 구출했으며,1명의 시신을 수습한데 이어 22일 오전 11시 한국은 구출한 3사람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인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날인 12월23일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는 탈북자 출신의 북한인권 운동가인 김 모씨는 '구출된 세명의 사람들은 탈북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 시간을 두고 치료와 심문을 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탈북자 강제송환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9일에는 공군 레이더 관제관 출신의 언론인인 김동연 기자가 한국의 [조갑제닷컴]을 통해 자위대 초계기의 성능과 한국 구축함의 능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레이더 조사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 해군이 일본의 초계기에 보여서는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진실을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국익 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 ▲첫째, 왜 해군과 해경이 함께 구조작업을 벌였는지의 문제, ▲둘째, 왜 구축함이 자위대 무선에 답하지 않았는지의 문제, ▲셋째, 왜 구조한 북한 주민을 이틀 뒤 북한으로 돌려 보냈는지 등 3가지 의문을 제기한 뒤, 한국 정부의 해명에 쉽게 동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3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문했다. 한 군사전문기자는 국방부와 통일부에 직접 취재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다면서 필자에게 내용을 전달해 주었다.

<<근처를 지나던 한국의 민간 선박들이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발견하고, 한국 해경에 무선으로 이 사실을 전달하고, 해경이 구조에 나섰던 것이다. 한국 해군 구축함도 같은 무전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이미 해경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어 구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한국 국방부)>>

<<구조된 3명의 어민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북에 인도한 것이다. 상세한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였으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한국 통일부)>>

그러나 이 답변을 듣고도 쇠약한 상태의 승조원 들을 이틀 만에 인도해 버린 데에 대해 의문점은 남는다.

[김정은 암살 미수사건 연루자들인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뒤 필자에게 이번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정보가 입수됐다. 김정은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의 정치 부문 간부들의 김정은 암살미수 사건이 발각되어 지난해 11월 용의자 70명에서 90여명 가량이 체포됐고, 이 가운데 세 사람이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한국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조된 선원들은 장기간 물과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여 1명이 사망했고, 남은 3사람은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말라 탈수 상태로 최소 3주 가량바다를 표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됐던 범인들의 경우 붙잡히면 가족 연좌제로 엄벌에 처해진다. 어선을 훔쳐 해류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려던 것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필자는 한국 구축함의 레이더 조사 사건 해명의 열쇠는 구조된 북한 사람들이누구였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된 진상이 한국의 애국자들에 의해 밝혀지기를 필자는 간절히 기대한다.

필자: 니시오카 츠토무, 日 레이타구 대학 객원교수
출처: 산케이신문 인터넷 리뷰, 2019년 1월31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