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5·18만이 아니라 전체 유공자 다 해야 한다. 요즘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이 마치 5·18 단체들만 명단 숨기는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음해이자 모략이다. 유공자 단체 중 그나마 5·18이 유공자 정보를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 의미는 이름만이 아니라 유공자 선정 사유, 즉 공적 사유도 함께 공개하는 걸 의미한다.)
명단공개는 5.18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가 다 해야 한다. 4.19 외 민주화 유공자, 6.25, 월남전, 고엽제 등 전쟁 유공자 모두 다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건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우리가 존경해야 하는 이름들이기 때문이다.
현재 독립유공자 외엔 명단 공개가 안되어 있다. 아니 공개하면 불법이다. 그런데 내가 만난 5·18 단체들은 대체로 명단 공개에 소극적이지 않다. 실제로 5·18 기념문화센터 지하에 유공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이름과 생년월일만 공개된 유공자도 5·18이 유일할 것이다. 단 공적 사유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 모든 걸 공개 못하는 이유는 법 때문이다. 현행법에 개인의 동의없이 명단과 공적사유 공개 못하게 되어있다. 공개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유공자 명단 공개 금지법이 악법이다.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는 어제 토론회에서 5·18 단체들이 전체 유공자 명단 공개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공자 명단 공개 공청회를 열어 다른 유공자들도 명단 공개를 설득하자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유공자 단체들이 명단 공개 의지를 보여주면 국회도 법 개정으로 적극 함께 하겠다고 했다.
어제 민주당 설훈 의원도 명단 공개에 찬성했다. 이번 기회에 5·18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공자 다 공개하자. 한국당도 5·18뿐 아니라 전쟁 유공자 포함 모든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