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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칼 찬 순사'와 '칼잡이 검사' '칼잡이 검사'가 그 빛나는(?) 업적을 발판으로 출세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인사운용이 확립된다면 이런 부끄러운 악명(惡名)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문무대왕(회원)  |  2019-02-17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제 강점기에 검사와 경찰은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칼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도 했다. 그래서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했다.
  
  권력기관의 비대(肥大)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공권력 남용을 미리 막자는 데 대해 반대할 국민은 없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은 태생적으로 권력지향적 조직이요, 나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례를 역대 정권에서 수없이 보고 확인했다. 우파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불문하고 그랬다.
  
  권력기관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현정권에서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칼 찬 순사'가 악명높다면 '칼잡이 검사'는 경찰 위에서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칼잡이 검사로 악명 높은 어느 현직 검사장이 새로 설치될 수원고검장으로 영전될 것이라는 소문도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칼 찬 순사'나 '칼잡이 검사'가 그 빛나는(?) 업적을 발판으로 해서 출세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인사운용이 확립된다면 이런 부끄러운 악명(惡名)은 사라지지 않겠는가?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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