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하여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한국 내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압류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에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는 관세 및 송금, 비자 발급 정지 등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 상태다.
그러자 일부 우리 언론은 한일 양국이 그런 식으로 다투게 될 경우 일본도 피해가 클 것이라 하고 있다. 과연 그럴지 따질 것도 없이 이런 논평은 적절치 못하다. 지금 이 사안은 아이들이 기싸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렵다. 우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가 아니라 우리 피해다. 이 시점에서 우리와 일본이 정말로 경제 전쟁에 돌입하면 우리는 완전히 주저앉는 수가 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속은 덜 익었다. 아직은 일본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한 상태이긴 하나 실은 이 사안이 재판 대상이 된 그 자체가 국제법 및 국제관례 등에 비추어보면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한일 간 경제 전쟁시 세계를 상대로 명분 내세우기 다툼을 하게 되면 일본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문 정권이 김정은 대변자로 온 세계에 소문나 있는 판국에는.
요즘 정말 경제가 어렵다. 정말 정말 어렵다. 돈 많은 장하성이나 조국 씨는 그런 걸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한다. 지금 문 정권과 이를 감싸는 언론들이 하는 짓을 보면 경술국치 시즌2를 자초하고 있다. 죽으려면 주사파끼리 죽을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