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이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상태는 심각한 '인지부조화' 상태로 진단할 수밖에 없네요. 이미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이 문 정권의 전망과 다르지만 계속해서 자기합리화로 일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투자 소비 환율 주가 수출 성장률…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놈의 소득주도 성장, 아니, 노조주도 경제파탄! 삼성반도체 LG휴대폰에 이어 롯데케미컬…대기업 늘어나야 하는데 엑소더스 행렬이니 이를 어쩝니까? GM대우 현대차 르노삼성…고용을 떠받치는 국내 자동차회사들 상황은 어떻구요? 이 회사들 과연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최근 환율 1200원 찍은 거,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미중 무역전쟁, 이란 원유사태에 외교는 파탄 등등…우리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어떻습니까? 하아~ 이래저래 생각하니 앞이 캄캄한데, 대통령의 반응이란…중소기업인 대회 오셨던 중소기업인들 아마도 테이블을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셨을 듯합니다.
이 정도면 인지부조화 정도도 중증입니다. 사실 실물경제 바닥경제는 경제지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곡소리 나는 거 안 들립니까? 쇼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경제분야 보고는 제대로 받고 토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기회주의적 여당관계자들 관료들 전부 듣기 좋은 말만 골라하다가 대통령 끈 떨어지면 뒷통수나 치겠지요. 그것도 다 문 대통령 리더십 책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침몰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괜찮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나아질 거다, 경제 성공으로 가고 있다.”라고 승객들인 국민들에게 엉터리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 침몰중인 겁니다. 결국 안내를 무시하고 재산을 처분하고 투자를 삼가고 금과 달러를 사서 모으고 해외로 기업을 옮기고…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발버둥치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호에 필요한 것은 냉철하고 책임있는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직시하고 국민들에게 당면과제를 정확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대통령과 리더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하는데 그 이유는 경제위기 자체보다도 배의 기수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기수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선장이 제 정신을 못차리면 배의 키를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겨야 합니다. 승객들, 국민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이 귓가를 맴돌아 괴롭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립시다! 선장 눈치보다가 대한민국호가 침몰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