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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美법무부 관리 “대북제재 위반 관련 몰수 늘어날 것” 애런 아놀드 "현금을 몰수할 수 없다면 선박이나 자동차를 대신 몰수할 수 있는 것" VOA(미국의 소리)  |  2019-05-16
미국이 몰수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처리 기금은 법무부에 귀속돼 추가 민사 몰수 집행이나 희생자 지원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미국의 비확산 방지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제재 회피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수사와 작전에 관여했던 애런 아놀드 하버드 대학교 벨퍼 센터 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선박 몰수에 대해, 치외법권적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로 풀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몰수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놀드 연구원) 우선 특정불법활동 ‘SPA’입니다. 자산 몰수를 집행하거나 자금세탁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정불법활동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이번 경우에 범죄 활동은 제재 위반이고요. 제재 위반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 조항에 위배되죠. 이 경우 미국의 자금세탁법에 근거해 민사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 몰수소송과 형사 몰수소송에서 범죄 수익은 대체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현금을 몰수할 수 없다면 선박이나 자동차를 대신 몰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 선박은 범죄 활동과 연계됐기 때문에 몰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북한은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즉각 돌려보내라고 요구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 선박을 경매에 부치거나 해군 훈련에 활용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어떻게 될까요?
  아놀드 연구원) 압류된 자산은 미 연방보안관실로 넘겨집니다. 연방보안관실은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면 배를 경매에 부치거나 청산할 것입니다. 그 대금은 법무부 자산몰수 기금에 귀속되고요. 이 자금은 다시 민사 몰수 집행에 활용되거나 희생자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기자) 그동안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법 조치는 주로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것들이었는데요. 선박이라는 유형자산을 몰수한 건 처음인데, 어떤 의미일까요?
  아놀드 연구원) 미국 정부가 유형자산 몰수를 비롯해 새로운 치외법권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유형자산 몰수가 북한과 연관된 사례에서는 처음이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제재 정책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맨해튼 중심부의 이란 소유 건물을 압류한 사건은 매우 유명하죠.
  
  기자) 미 연방수사국 FBI 뉴욕지부가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에 대한 수사를 맡아서 진행했는데요. FBI까지 개입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놀드 연구원) 이런 조사에는 여러 정부 부처의 자원이 동원됩니다. 법무부, 상무부, 재무부 그리고 정보당국은 모두 확산 방지 프로그램을 운용합니다. 제재 위반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수사하는데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FBI 확산방지센터의 주된 임무가 제재 위반 적발은 아니지만, 북한이 국가 자원을 동원해 금지된 기술과 무기기술을 매매하기 때문에 FBI가 개입한 것입니다.
  
  기자) 지난 3년간 미 법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최소 7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무부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응하는 추세로 읽어야 할까요?
  아놀드 연구원) 미국 정부가 치외법권적 조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신호입니다.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전적으로 활용해 압박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매우 흥미로운 추세입니다. 미국은 민사 몰수소송뿐 아니라 치외법권적 조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부회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됐고, 미 법무부가 중국 은행들을 조사하기 위해 미 연방기관이 발행한 소환장을 준수하도록 명령했죠.
  
  기자) 트럼프 정부가 ‘경제적 외교술(economic statecraft)’을 예전보다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놀드 연구원)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이런 조치들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포괄적 이란제재법’을 입안했죠. 오바마 정부 때 여러 재무부 당국자들이 세계를 다니며 해외 금융 기관들이 이란과 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했었죠.
  
  기자) 이번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에 비춰볼 때 미국 정부가 유사한 조치를 앞으로도 많이 취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아놀드 연구원) 이런 방법이 자주 활용되면, 현장의 특수요원, 수사하는 경찰관들, 재판정의 검사들이 익숙해집니다. 선례가 생기면 비슷한 조치를 취하기가 더욱 쉬워지는 것이죠. 앞으로 특히 북한에 대해, 나아가서는 이란에 대해 민사 몰수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가 애런 아놀드 하버드 벨퍼센터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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