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헌법의 국민주권론을 부정하는 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론으로 무장, 헌법 사실 과학을 무시하는 법치파괴, 역사파괴, 국익파괴, 문명파괴를 자행, 國體변란을 꾀하고 있다. 사실상 反대한민국 세력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이념을 안보, 외교, 內政에 반영하여 스스로 혁명정권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적인 김정은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 국군 국민(북한주민)의 안전을 희생시킨다.
북한노동당정권과 북한군을 적대시해야 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인데 우호적으로 본다. 국군으로 하여금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않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한미일 동맹관계와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우방국으로 대해야 할 일본을 오히려 적대시한다.
특히 헌법의 최고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삼권분립 危害 책동, 언론자유 침해, 공무원의 정치도구화, 정치보복 차원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무조건적 反日종족주의 성향을 보여왔다. 2016년 12월 일단의 세력이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불법 설치물(소녀상)을 세우려 할 때 동구청이 나서서 이를 철거하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친일이라고 규탄하고 박근혜-아베 사이의 종군위안부 최종합의를 외교적폐라고 규정하였다.
대통령이 되자 그는 박-아 최종합의 협상과정을 조사하고, 합의정신을 부정하며, 비밀로 다뤄야 할 외교 문서까지 공개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징용공 배상 판결이 가져올 부작용을 걱정하여 대법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도 재판개입라면서 당시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였다. 일련의 행위는 한일우호관계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동시에 진행된 김정은에 대한 굴욕적 자세와 함께 대한민국의 적과 동지를 바꿔치기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국민적 권한이 있다. 한일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것은 한미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이는 김일성 이후 북한정권의 일관된 남한 공산화 전략의 축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년 10월 대법원은 11-2로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文言 해석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전 정부의 정책에도 반하며, 사실과 법리의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판결이 가져올 일본의 반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법권의 남용이고 국익自害행위이다. 외교에 관한 사법자제의 원칙이 무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조성한 책임자로서 판결에 대한 시비가 생길 때마다 "사법부의 선고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예고된 일본의 보복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1. 문재인은 이런 사태를 고의로 유발, 反日종족주의를 선동, 반대세력을 친일파로 몰아 유리한 여론을 조성, 내년 총선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집권연장을 위한 國家自害劇이 아닌가?
2. 이런 문재인의 국익파괴, 헌법파괴, 문명파괴행위를 덮어주고 그가 일본과 맞선다고 믿고, 무조건 그를 지지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반이고 국익파괴 동조행위가 된다.
3. 대한민국의 敵인 북한노동당정권과 김정은에 대한 무조건적 好感과 대한민국의 친구인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는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역사적 행위이다. 무조건적 反日은 반역이고 비판적 친일은 애국이다. 반역세력과 친하려는 것은 반역이고 우방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4. 오늘의 일본과 1945년 이전의 일본을 동일시하여 오늘의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자세를 친일파로 모는 것은 북한노동당정권을 同族이란 이유로 악행을 무조건 덮어주면서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종족주의적 주장과 함께, 국민들의 彼我구분 능력을 마비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顚倒시켜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역모이다.
5. 대한민국의 국민된 자로서 親北은 범죄이고 是是非非를 가리는 자세에 입각한 비판적 親日은 의무이다.
이번 기회에 김정은이 敵인지, 일본이 敵인지를 확실히 가려야 한다. 1945년 이후 일본이 한국을 도운 사례는 많다.
1. 한국전 때 일본은 유엔군의 보급기지였고 일본인들이 원산항 掃海 작전에 참여하였다. 지금도 일본은 유엔군 후방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2. 일본은 한미일 동맹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敵인 북한정권을 견제하고 있다.
3. 1965년 이후 일본에서 많은 기술과 자금이 들어왔다.
4. 서울 올림픽 준비를 도왔다.
5. 1983년의 KAL007 피격, 1987년의 대한항공 폭파 사건 때 크게 도왔다. 특히 대한항공폭파 사건의 범인을 바레인에서 체포하도록 한 사람은 일본 외교관이었다.
6. 전두환 정부 때의 40억 달러 경협.
7. 北核과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더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다.
8.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9. 일본은 한미일 동맹의 일원일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 관계이다.
10. 이런 일본이 적인가, 동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