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발언을 누가 했는지 추측해 보라.
"제가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해서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하고 논의가 된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 당대표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것과 같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양국 정상이 마주앉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요청을 했다. 그리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손실과 우리 경제에 닥칠 후폭풍을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일정상회담과 특사파견, 대일특사, 대미특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공동발표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본을 이기는 최선의 정공법은 일본이 다시는 이런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우리 경제를 튼튼히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고."
이 분의 건의가 반영되었다는 공동 발표문은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 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위의 발언을 한 사람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사실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다. 문재인 정권의 감정적, 이념적 反日정책과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굴욕적 親김정은 정책은 한미일 동맹관계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남북한 좌익 연대체의 음모인데 여기에 황 대표가 편승한 것이다.
1. 한미일 동맹과 한일우호 관계의 근거가 되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황 대표가 한 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韓日갈등의 출발점은 대법원과 이 정권이 선동적 논리로써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국가 간 약속을 어기며 국제법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핵심인 이 부분에 대하여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갔다가 문재인 정권이 쳐놓은 反日프레임의 덫에 스스로 뛰어든 것이다.
2. 문재인 정권의 反日親金 정책은 국민, 국군,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 국익훼손 외교를 하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실종 사태이다. 이런 시기에 외교부장관이 아프리카를 떠돌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외교적 노력을 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켜 국민들을 反日선동의 볼모로 삼아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임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다. 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국익에 반하는 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무조건적 문재인 지지나, 무조건적 반일은 국익훼손이다. 문재인의 반대말이 國益이다. 그런데 황 대표는 문재인의 反日을 무조건 지지하기로 함으로써 國益을 훼손한 것이다.
3.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反日여론이 강하니 일단 굽히는 것이다, 그러니 이해해주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국가정체성, 노선, 안보를 놓고 펼치는 기회주의는 자멸의 길이라는 것이 한국 보수정치 실패의 사례들이 보여준다.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즉 생일을 지움으로써 국가를 사생아적 존재로 만든 정권이 오직 일본과 맞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지지하겠다는 황 대표의 태도는 헌법정신과 자유의 보편적 가치를 포기하는 短見이다. 한국의 보수정당까지 문재인의 反국가적 외교노선을 무조건 지지한다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일본도 한국의 反共의지와 생존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역대 한국정부의 최중요 외교 목적은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을 결속시켜, 소련 중공 북한 등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저지,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이었는데, 황교안 대표의 어제 행동은 이런 국제적 反共자유의 연대 정신에도 위배된다.
4.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 과오를 추궁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포기하고 오히려 책임을 분담하는 선택을 한 셈이다.
홍준표 전 대표의 짤막한 논평을 소개한다.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국민과 야당에게 공동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속셈은 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아니면 외교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 파기를 노리는 것인가?
지난해 남북, 미북회담을 위장평화회담이라고 바른 말 했다가 막말이라고 매도당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사실이 있어서 이번 한·일 경제전쟁에서도 바른 말 하지 못하는 야당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국정책임은 엄중히 묻고 공동해법을 찾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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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있었던 청와대 회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브리핑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에게 제가 직접 보고 들었던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또 우리 당의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했고, 지금의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우리 당의 고민과 해법을 충분히 대통령에게 설명을 드리고 왔다. 아무쪼록 오늘 만남이 정책 전환의 실질적 계기가 돼서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와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협력할 것이다.
제가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해서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을 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하고 논의가 된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 당대표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것과 같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속히 양국 정상이 마주앉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요청을 했다. 그리고 산업과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손실과 우리 경제에 닥칠 후폭풍을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한일정상회담과 특사파견, 대일특사, 대미특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공동발표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본을 이기는 최선의 정공법은 일본이 다시는 이런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우리 경제를 튼튼히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께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고,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정책 대전환을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이에 대한 정책 대전환을 결단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를 함에 따라서 경제정책 대전환을 하자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도 큰 틀에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발표문 3번에 나와 있는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는 공동발표문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 부분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물어서 이들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당은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논의한 내용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다음 주에 중견기업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직접 방문하고, 현재 상황과 추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번 조치의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관련 기업들을 찾아서 현장상황을 직접 점검할 생각이다.
내주 초에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응 특위를 출범시켜서 정치·외교적 차원의 당 대책과 협력방안을 도출해보겠다. 또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제가 강력하게 요청 드린 경제정책 대전환과 튼튼한 외교안보 재정립을 위한 안보라인 교체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한 내용들과 그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긴 시간 진행됐다. 원래 2시간 정도로 예상되었었는데 3시간 가까이 긴 시간 논의가 있었고, 어려운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충분히 드렸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등의 성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도 마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청와대 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 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