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2018년 70주년 추념식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두 차례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던 제주의 요구가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분열시켰다며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송승문 제주 4·3희생자 유족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을 언급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3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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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월3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한 말은 3대 실수 연설로 기록될 것이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말했던 평창동계올림픽 리셉션 연설, 자신을 '남쪽대통령'이라 격하하면서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이라고 추켜세웠던 평양연설, 그리고 공산화 통일을 '제주의 꿈'이라고 왜곡한 제주연설. 이 세 연설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과 역사관은 도저히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존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는 '제주'라고 하면서 '제주도민'이 아닌 무장폭동을 일으킨 남로당의 생각을 대변한다.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여 공산통일을 획책하면서 일으킨 반란을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댜'고 미화한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막연한 표현은 무엇을 숨길 때 쓰는 수법이다. 제주도민의 다수는 대한민국 건국을 원하였고 건국을 위한 총선에 참여하고자 했는데 남로당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폭동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어를 제주, 제주도민이라 했는데 남로당을 주어로 놓아야 할 대목에서 남로당이 저지른 악행을 덮기 위하여 제주 제주도민을 불러와 책임소재를 흐리려 한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시 '통일정부 수립'이란 명제를 들고 나온 세력은 남로당과 김구 김규식이었다. 남로당의 통일정부란 공산화통일이고 김기 김규식의 통일은 좌우합작의 실현 불가능한 몽상이었다.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의한 건국을 따랐던 절대 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은 북한에 이미 공산정권이 수립되더 작동하는 마당에 38도선 이남에서 자유민주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었지 실현 불가능한 통일의 꿈이 아니었다. 1948년 현재 통일을 꿈꾼 세력은 남로당과 김구 김규식인데, 연설의 문맥상 남로당의 꿈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이는 꿈이 아니라 한민족을 김일성의 노예로 만드는 야욕이고 음모였다. 공산통일의 야욕과 음모를 '통일의 꿈'이라 부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라는 문장은 '남로당 세력이 공산통일을 획책하는 바람에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고쳐야 정확하다.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는 건국을 반대하기 위하여 내건 남로당의 통일정부수립, 즉 공산화 음모를 '간절한 요구'라고 미화, 호도하고 이로 인한 제주의 참화 책임을 남로당이 아니라 이념의 덫에 돌리고 있다. <남로당과 김일성의 끈질긴 공산통일 음모는 제주를 분열시켜 참화를 불렀다>로 고쳐야 한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꿈꾸는 통일은 자유통일이지 연방제나 공산화가 아니다. 문맥상 1948년 님로당의 '통일의 꿈'을 이어받자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의 비극이 남로당의 무장폭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숨긴 정도를 넘어서 무장폭동을 통일을 위한 숭고한 봉기, 즉 못 이룬 꿈으로 해석하도록 했다. 이는 좌파정부 때의 진상 보고서조차 무시한 역사조작이다. 그렇게 간절히 남로당의 반란과 악행을 덮어주고싶도록 한 것은 문재인이 가진 이념적 확신과 이렇게 나가도 자유우파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공산무장반란세력의 폭동과 학살을 명시하였다. 관계 대목을 소개한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문재인 연설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연설을 한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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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전문(全文).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합니다.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매우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다시 4·3을 맞이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을 절실하게 느끼며 그 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4·3은 왜곡되고 외면당하면서도 끊임없이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었습니다.
2013년, 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경우회가 화해를 선언하고, 매년 충혼묘지와 4‧3공원을 오가며 함께 참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과 경찰이 4·3 영령들 앞에 섰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과 유가족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4·3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도 화해와 상생의 손을 맞잡아주었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우리 동네 우리가 지킨다”는 운동으로 43개 읍면동, 60개 단체가 2만7천여 곳에 달하는 다중 이용시설에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센터는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눠주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도연합청년회는 휴대용 손소독제를 직접 제조해 도민들께 배부했습니다.

도민들은 지역을 넘어 전국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비롯한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제주도민의 자율 방역활동은 서울, 경기, 인천, 나주와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배울 만큼 민관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연대와 협력의 힘을 앞장서 보여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진실은 용서와 화해의 토대입니다.
진실은 이념의 적대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올해 3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지 16년 만에 ‘추가진상보고서’ 제1권이 나왔습니다.
집단학살 사건, 수형인 행방불명과 예비검속, 희생자 유해발굴의 결과를 기록했고, 피해 상황도 마을별로 정리했습니다.
교육계와 학생들의 피해를 밝히고, 군인·경찰·우익단체의 피해도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진실규명에 애써 준 제주4·3평화재단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습니다.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노력과 함께 화해와 상생의 정신까지 포함하고 있어 참으로 뜻깊습니다.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4·3의 진실과 슬픔, 화해와 상생의 노력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됩니다.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4·3은 법적인 정의를 향해서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여덟 분의 4·3생존 수형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 재판과 형사보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수형인 명부가 4·3 수형인들의 무죄를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그 분들 가운데 현창용, 김경인, 김순화, 송석진 어르신이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국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그동안 중단됐던 4‧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6차 신고기간’ 동안 추가로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을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부친의 희생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아온 송정순 님을 4·3희생자 중 최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해 매우 뜻깊습니다.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올 4월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됩니다.
제주도민들이 마음속 응어리와 멍에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4·3은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동백꽃 지듯 슬픔은 계속되었지만 슬픔을 견뎠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아직은 슬픔을 잊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슬픔 속에서 제주가 꿈꾸었던 내일을 함께 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4·3에서 시작된 진실과 정의, 화해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슬픔 속에서 희망을 건져낸 감동의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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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추념사 전문(全文).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 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할 때 제주의 아픔은 진정으로 치유되고, 지난 72년, 우리를 괴롭혀왔던 반목과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합니다.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깁니다.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하는 매우 엄중하고 힘든 시기에 다시 4·3을 맞이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힘을 절실하게 느끼며 그 힘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4·3은 왜곡되고 외면당하면서도 끊임없이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었습니다.
2013년, 4·3희생자 유족회와 제주 경우회가 화해를 선언하고, 매년 충혼묘지와 4‧3공원을 오가며 함께 참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군과 경찰이 4·3 영령들 앞에 섰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제주도민들과 유가족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4·3의 명예회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도 화해와 상생의 손을 맞잡아주었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도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제주는 “우리 동네 우리가 지킨다”는 운동으로 43개 읍면동, 60개 단체가 2만7천여 곳에 달하는 다중 이용시설에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자원봉사센터는 마스크를 만들어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눠주었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도연합청년회는 휴대용 손소독제를 직접 제조해 도민들께 배부했습니다.

도민들은 지역을 넘어 전국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비롯한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고, 제주도민의 자율 방역활동은 서울, 경기, 인천, 나주와 부산, 울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배울 만큼 민관 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연대와 협력의 힘을 앞장서 보여주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과 공감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태도의 문제입니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해 나가는 ‘정의와 화해’의 길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제주 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진실은 용서와 화해의 토대입니다.
진실은 이념의 적대가 낳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올해 3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지 16년 만에 ‘추가진상보고서’ 제1권이 나왔습니다.
집단학살 사건, 수형인 행방불명과 예비검속, 희생자 유해발굴의 결과를 기록했고, 피해 상황도 마을별로 정리했습니다.
교육계와 학생들의 피해를 밝히고, 군인·경찰·우익단체의 피해도 정확하게 조사했습니다.
진실규명에 애써 준 제주4·3평화재단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습니다.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되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노력과 함께 화해와 상생의 정신까지 포함하고 있어 참으로 뜻깊습니다.

제주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4·3의 진실과 슬픔, 화해와 상생의 노력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 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됩니다.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4·3은 법적인 정의를 향해서도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여덟 분의 4·3생존 수형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 재판과 형사보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사람이다”라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수형인 명부가 4·3 수형인들의 무죄를 말해 주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그 분들 가운데 현창용, 김경인, 김순화, 송석진 어르신이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국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존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해방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아픈 과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치권과 국회에도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합니다.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2018년, 그동안 중단됐던 4‧3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6차 신고기간’ 동안 추가로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심의를 거쳐, 희생자 90명, 유족 7,606명을 새롭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부친의 희생 장면을 목격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아온 송정순 님을 4·3희생자 중 최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희생자로 인정해 매우 뜻깊습니다.

앞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올 4월부터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 운영됩니다.
제주도민들이 마음속 응어리와 멍에를 떨쳐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이 입법화되면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4·3은 과거이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동백꽃 지듯 슬픔은 계속되었지만 슬픔을 견뎠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아직은 슬픔을 잊자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슬픔 속에서 제주가 꿈꾸었던 내일을 함께 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겠습니다.

4·3에서 시작된 진실과 정의, 화해의 이야기는 우리 후손들에게 슬픔 속에서 희망을 건져낸 감동의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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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로당 주도 사실을 은폐
 
   작년 교육부가 검정에서 합격시켜준 천재교육 교과서 309페이지 소제목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에서 제주 4·3사건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제주 4·3사건).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1. 천재교육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이 무장폭동의 주동세력이었다는 확정된 사실을 애써 감추어주려고 그랬는지 남로당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고만 적어 마치 제주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다.1947년 3·1절 기념 시위가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이 주도한 것임도 생략했다.   
   2. 경찰서를 습격한 공산계열의 무장반란세력을 '무장봉기세력'이라고 미화하였다. 이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사건이 공산주의자들과 관계없이 일어난 정의로운 민중봉기이고 국군과 경찰이 이를 가혹하게 진압하였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란'이나 '폭동'을 '봉기'라고 미화하면 이를 진압한 공권력이나 국가가 惡(악)이 된다. '봉기'는 일반적으로 의로운 일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
   3.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유혈 충돌'이란 표현을 함으로써 남로당 무장반란 세력을 '봉기세력'이라고 美化(미화)하고, 국가가 동원한 군대와 경찰을 '토벌대'라고 비하하였다.
   4. 남로당 세력이 추구한 것은 대한민국의 공산화인데, 교과서가 '통일 정부 수립 주장'이라고 소개, 敵(적)의 선전을 代行(대행)해주었다.
  
   진상보고서의 내용
 
   참고자료: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도 공산무장반란세력의 폭동과 학살을 명시하였다. 관계 대목을 소개한다.
  
   <■ 발발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우선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계기로 제주사회에 긴장 상황이 있었고, 그 이후 외지출신 도지사에 의한 편향적 행정 집행과 경찰·서청에 의한 검거선풍, 테러,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었다. 이런 긴장상황을 조직의 노출로 수세에 몰린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에 접목시켜 지서 등을 습격한 것이 4·3 무장봉기의 시발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군·경을 비롯하여 선거관리요원과 경찰 가족 등 민간인을 살해한 점은 분명한 과오이다. 그리고 김달삼 등 무장대 지도부가 1948년 8월 해주대회에 참석,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을 지지함으로써 유혈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으로서, 정예부대인 유격대와 이를 보조하는 자위대, 특공대 등으로 편성되었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무기는 4월3일 소총 30정으로부터 시작해 지서 습격과 경비대원 입산사건 등을 통해 보강되었다.>
  
   5. 좌파 인사들이 주도하였던, 좌파정권 시절의 4·3사건진상규명 보고서보다도 천재교육 교과서는 더 좌편향 되고, 더 심하게 사실을 왜곡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산무장집단을 '봉기세력'이라고 왜곡, 미화한 교과서를 검정에서 합격시켰으니 북한공산정권을 主敵으로 보고 있는 국군장병들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나?
  
   참고자료: 다른 교과서와 비교
  
   천재교육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선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제주도 무장반란(4.3 사건)을 설명하면서 남로당과 좌익의 역할을 일체 언급하지 않아 마치 제주도 사람들이 무장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해하도록 기술하였다. 다른 교과서를 살펴보니 남로당과 좌익의 개입에 대한 설명은 있었다.
   교학사 교과서는 <제주도에서는 4월3일 남로당 주도로 총선거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켜 경찰서와 공공 기관을 습격하였다. 이때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들이 살해당하였다.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양민의 희생도 초래되었다(제주 4·3사건)>고 썼다. 여기서도 '봉기'라는 말이 쓰여졌다. '4·3 무장봉기'라는 말은, 2003년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진상보고서에 들어 갔는데 이게 교과서로 옮겨간 셈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무장폭동을 '무장봉기'라고 왜곡하면 자연스럽게 국군과 국가가 탄압자라는 인상을 학생들에게 주게 된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1948년 4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좌익을 중심으로 한 무장 유격대는 미군 철수,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주장하며 경찰, 군인 및 우익 청년단체와 맞섰다. 제주 4·3 사건 제주도 3개 선거구 가운데 두 곳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였다>고 썼다.
   지학사 교과서는 <총선거를 앞두고 제주에서는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이때 남조선 노동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등 사태가 격화되었다. 정부는 병력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쳤다. 그 과정에서 제주 주민 일부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썼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는 <마침내 1948년 4월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제주 4·3사건). 무장대는 경찰 지서와 우익 단체를 공격하고, 한라산을 근거지로 삼아 저항하였다. 제주도의 무장봉기는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단체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 사건은 1954년에 와서야 마무리 될 수 있었는데, 진압과정에서 2만 5000명이 희생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썼다.
   미래엔 교과서는 <제주도의 3·1절 기념 행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항의 시위를 벌였다(1947.3.1). 시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체포되자, 미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의 좌익세력은 5·10 총선거를 앞두고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무장봉기하였다(1948.4.3). 미군정은 무력진압을 시도했지만,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했다>고 썼다.
   비상교육 교과서는 <1947년 제주도에서 3·1절 기념 대회가 열렸다. 이때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초등학생을 비롯한 주민 6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분노한 제주 도민은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오히려 주민들을 탄압하자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주민들에 대한 탄압 중지와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등을 주장하며 무장봉기하였다. 미 군정과 정부는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이들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로 수많은 제주 도민이 희생되었다>고 썼다.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5·10 총선거에 반대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이에 미군정은 극우 청년들과 경찰,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에 나섰다. 제주 4·3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3개 선거구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썼다.
  
   최악의 기술은 천재교육, 두번째가 비상교육 교과서이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남로당의 무장반란을 , '봉기'나 '무장봉기'라고 표현했다. 이는 적절한 언어선택이 아니다. '봉기'는 정의로운 저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무장반란'이 정확한 용어이다.
  
   교육부 수정안도 모호
  
   교육부는 수정 권고문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건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의 봉기 사실 등에 대한 서술 필요(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라고 적었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 아니다. ‘봉기’라는 용어 삭제, 남로당의 책임 명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한 무장반란임을 명시 등 구체적으로 지적했어야 했다.
   천재교육 교과서는 이렇게 수정되었다.
   <<19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제주도민들은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다. 미군정은 육지에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를 파견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주도 아래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 무장 봉기 세력은 각지의 경찰서와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를 습격하였고, 미군정은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 진압에 나섰다.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제주 4.3 사건). 이 때문에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다.>
   수정된 기술도 문제가 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주도 아래>라는 표현을 넣는 대신에 <이후 무장 봉기 세력과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제주 4.3 사건)>고 교묘하게 改惡, 공산세력에 의한 양민 및 군경 학살은 언급하지 않고, 진압에 나선 국가를 토벌대라고 폄하하고 가해자로 몰았다.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라는 표현은, 무장 반란 세력을 가려내 피해자 그룹에서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산세력의 무장 반란을 미화하거나 이들의 범죄행위를 축소 은폐하고, 국가와 국군 및 경찰을 집중적으로 비방하는 反교육적, 反역사적, 反국가적 기술이라고 하겠다. 교육부가 책임 져야 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