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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서울시 주관 장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이 장례에 어떤 공익적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장례식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슬픔과 진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태경(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0-07-10
서울특별시 주관의 장례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ㅡ또 우리 아이들에겐 이 장례식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서울시는 오늘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란,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일종의 국가 주관의 장례식입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성추행 의혹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시민의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18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장은 그 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적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치러집니다. 하지만 이번은 사안이 다릅니다. 의혹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온 국민의 슬픔이라 할 수 있는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른다면, 피해자가 느낄 압박감과 중압감은 누가 보상할까요? 그동안 고인을 비롯한 정부 여당이 줄곧 주장했던 피해자 중심주의에도 한참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장례에 어떤 공익적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장례식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게다가 그 절차도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의 법적 근거를 '정부의전편람'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편람에서는 위와 같은 장례식을 치르려면 행정자치부 장관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서울시가 요청해서 대통령의 허락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미 이 절차를 다 마쳤다는 건데, 과연 이 논란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이 장례를 허가해 주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바 없는데도 서울시가 절차를 건너띄우고 무리하게 장례 절차를 추진하려 했던 것일까요?
  서울시가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모을 겨를도 없이 일사천리로 장례를 결정한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장례식 대신 피해자가 몇명인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2차 가해를 막을 방법이 뭔지부터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슬픔과 진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뉴스룸
  • 白丁 2020-07-10 오후 8:52:00
    현충원에 안장하고 국가유공자 연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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