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배현진 대변인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향해 “오랫동안 부친을 괴롭혀 온 병역 비리 의혹을 깨끗하게 결론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박 시장의) 장례 뒤 미뤄둔 숙제를 풀어야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 돼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의무로 지고 있는 병역의 의무에 ‘지위고하’란 없다. 당당하게 재검을 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신씨 부친(박 시장)께서 18년 전 쓴 유언장 글에는 ‘정직과 성실’이 가문의 유산이라 적혀있었다”며 “주신씨가 부친의 유지를 받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신씨는 지난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지만, 허벅지 통증 때문에 닷새 만에 귀가 조치됐다. 아버지가 서울시장이 된 직후인 그해 12월 병무청의 재신검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2011년 강용석 의원이 가짜 신검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재신검을 받았고 MRI 사진이 병무청에 제출된 것과 같아 본인이란 확인이 있었다. 강용석 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 뒤 박근혜 정부 때 양승오 씨 등이 세브란스 병원 재검 MRI가 다른 사람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자 박원순 측이 고발, 검찰이 기소, 1심 재판에서 의혹제기자들이 유죄(벌금형)를 선고 받고 항소, 2심이 진행중이다. 박주신 씨를 또 신체검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드라난 증거만으로도 의혹제기자들이 허위 주장을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하였다. 박주신이 가짜 신검을 하였다면 세브란스 병원과 박근혜 시절의 병무청도 공모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세계적 병원의 의사 등 수십 명이 목숨 걸고 그런 음모를 하였을까? 부정이 있었다면 이를 은폐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어야 했다. 아나운서, 기자 출신 대변인의 무책임하고도 時宜에 맞지 않은 논평이었다. 아버지가 밉다고 아들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연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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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17일 조갑제닷컴 기사.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된 양승오(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6년 2월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양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700만 원에서 최고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주신 씨에 대한 공개 身檢 영상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 주신 씨 MRI가 다른 사람 것과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도 했다.
  
   지난 1월20일 검찰은, 양 씨 등 세 명에게 벌금 500만 원, 김 모 씨 등 네 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들은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근거 없이 대리신검을 주장하며 국민적 혼란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양 씨 등 7명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와 인터넷 사이트,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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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 쓴 글
  
  죄없는 박주신에 대한 집단폭행 식 비방과 헌법 10조
  
  인권문제가 되어버린 박주신 마녀사냥은 한 의사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니체가 말하였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고 확신이라고. 그릇된 확신이 가장 큰 거짓이고 惡이다.
  
  
  
  
  
  
  개인에 대한 多衆의 증거 없는, 광기 어린 공격은 문명국가,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태이다. 이런 마녀 사냥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 중엔 우파, 애국투사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고, 의사 변호사 기자들도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이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박주신 씨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글과 말들은 헌법 10조, 27조 위반 행위이다.
  
  
   한국은 1 대 1의 결투문화가 없는 나라이다. 남자의 美學을 모르니, 한 사람을 집단폭행하는 것의 비겁함도 잘 모르는 것 같다.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가 최근 <박원순 시장 아들 검진 세브란스 관계자, '자세 틀리면 엑스레이 사진도 달라져”>라는 글을 써서 조선pub에 올렸다. 70여 건의 댓글이 달렸다. 거의가 무례한 표현으로 박주신 씨를 욕하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뤄졌던 박주신 씨에 대한 再檢이 절대로 바꿔치기나 대리신검일 수 없다는 요지였는데 이를 비방한 글 몇 개를 추려 보았다.
  
  1. <원숭빠들의 구차한 변명이다.
  주신이 아∼가리 한번만 벌려보면 확인된다.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 없다.>(백선재)
  
  2. <에고∼에고∼ 주신이가 죽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지애비속을 썩일 수야 없지. 에고∼ 불쌍한 주신아! 네가 살면 내가 죽으니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오태영)
  
  3. <기자놈아.. 연대놈이 어떤 놈이냐.. 병원 원장놈이냐.. 아니면 운전사냐.. 넌 기사를 발로 쓰냐.. 기본이라도 배우고 쓰라.>(곽여은)
  
  4. <국민이 원하면 100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국민이 원하면)
  
  5. <그말인즉 주신이가 사진찍을 때 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이리 저리해서 디스크 있는것 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말씀이네.그럼 뭐야 병역 브로커 맞잖어..>(이무도)
  
  6. <충치 치료를 위해 아말감으로 치료한 치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한다. 치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사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로 박원순은 사퇴하고 조용히 시골에 가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박주신 씨는 아픈 허리병을 지니고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근무,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이다. 죄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27조 4항은 형사피고인이라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박주신 씨를 죄인시하는 글과 말들은 헌법 10조, 27조 위반 행위이다.
  
  죄가 없는 시민 박주신 씨에 대한 多衆의 증거 없는 인민재판 식, 집단폭행 식, 광기 어린 비방은 문명국가, 법치국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태이다. 이런 마녀 사냥에 가담하고 있는 이들 중엔 우파, 애국투사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고, 의사 변호사 기자들도 보인다.
  
  애국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이들이다. 이 자유는 진실과 정의 위에 서야 한다. 진실 위에 세워진 정의만이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우려고 하면 사실을 왜곡하고, 독선으로 흘러 그런 정의로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와 자유를 파괴하는 짓을 하면서 우파, 보수, 애국을 자처한다면 언어에 대한 모독이다.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맡고 있는 의사, 변호사, 기자가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데 앞장선다면 직업윤리를 포기한 데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주신 씨는 별개의 인격체이다. 그 어떤 범죄사실도 드러난 것이 없는 박주신 씨를 공격하면서 아버지를 끌어들인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무너뜨리는 비겁한 행위이다. 대한민국은 연좌제나 계급 등 그 어떤 출신상의 차별도 금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들에게까지 轉移(전이)되고 있는 현상은 反문명적이고 反민주적이다. 건강한 정신상태가 아니다.
  
  
  죄 없는 한 개인을 향한 다중의 이런 돌팔매질은 당당하지 못하다. 개인에 대한 집단적 공격은 그 자체로서 수치이고 不義이다. 이는 인간 존엄성,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이다.
  
  죄없는 개인 박주신에 대한 인민재판 식 마녀사냥은 허위사실에 기초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제도나 기관에 대하여 근거 없는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反사회적, 反국가적이다.
  
  1. 박주신 씨는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촬영을 통한 공개검증을 받았다.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 당시 병무청에 제출했던 MRI와 동일인물 임이 확인되었다. 의혹을 제기하였던 강용석 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박주신 병역의혹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이다.
  
  2.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병무청은 MRI가 박주신씨의 것임을 검찰에 확인해주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병무청장이 같은 입장을 천명하였다. 병무청이 자생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을 가져온 박주신에 대하여 CT 사진을 다시 찍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 지켜보았다. 확인 절차가 너무나 완벽하여 세브란스병원 공개 신검은 필요하지도 않았다.
  
  3. 2015년 7월17일 울산지방법원은 박주신 씨가 병역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4. 병무청, 검찰, 세브란스 병원, 1심 법원이 박주신 씨에 대한 보충역 판정의 근거가 된 MRI, CT, 엑스 레이 사진 등 자료가 진짜임을 직간접으로 확인해준 셈이다. 이에 대한 양승오 의사의 단정적 의혹제기(바꿔치기, 대리신검)는 그가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한 쿠겔 논문 내용이 오히려 양 씨의 통계 왜곡과 과장을 드러냄으로써 근거를 상실하였다. 검찰도 양승오 씨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 기소,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주신 씨의 결백함은 이처럼 국가기관과 병원의 여러 차례 판단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다.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보다는 훨씬 공신력이 세다. 거짓말을 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공모해야 하며 그것이 밝혀지면 조직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MRI 바꿔치기나 대리신체검사 같은 범죄는 병무청과 세브란스 병원 소속 직원 수십 명이 상호 공모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 박주신 대리 신검 전속 모델이라도 있어야 가능하다.
  
  양승오 그룹은 공상소설 수준의 의혹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公的 조직에 대한 이런 선동은 기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서만 기능할 수 있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의처증, 의부증에 걸린 부모가 있는 가정이 유지될 수 없듯이 公的 기관을 이렇게 의심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공동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정당하지만 의심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공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선동이다.
  
  양승오 씨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수많은 글과 말로써 박주신 씨를 범죄자로 모는 일대 캠페인을 벌이면서 어느 사이 이 사건의 성격이 양승오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서 박주신 병역 기피 사건으로 바꿔치기 당하였다. 건국 이후, 무고한 한 개인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비인도적 인신공격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주신아 재검 받고 감옥 가자'라는 플래카드도 등장했다. '박주신을 편드는 자는 박원순을 편드는 자이다'는 폭언도 나돈다.
  
  인터넷 前 시대 같으면 절대로 인쇄되거나 방송을 탈 수 없었을 광기 서린 악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이 원하면 100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막말이 먹힌다. 국민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또는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헌법 10조가 엄격하게 규정한 개인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포기하라는 이런 말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국민이 원하면'이라고 했는데 '선동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원할 때마다' 검사를 받으란 말 아닌가. 박주신 마녀사냥이 외국에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로 비쳐질까? 아니면 미성숙한 국민들이 많다는 인상을 줄까?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는 박주신 씨의 뼈 속까지 보여주는 MRI, 엑스 레이, 치아 사진을 이렇게 온 세계 앞에 노출시켜도 되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서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죄 없는 젊은이를 집단 폭언하여선 안 된다. 이런 행위에는 법도, 진실도, 정의도, 美學도 없다. 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길 수도 없다. 패거리의 집단행동이 선거나 권력투쟁에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학의 영역에선 힘이 없다. 판결이나 再再檢을 통하여 어차피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주신아 재검 받고 감옥 가자'고 외치는 이들이 감옥이나 경찰서에 갈 확률이 훨씬 높다. 사실이냐 아니냐의 게임에서 억지와 狂氣는 의외로 無力하다. 곧 알게 될 것이다.
  
  *양승오 추종자들이 주장하듯이 병무청, 검찰, 법원, 세브란스 병원이 모두 박주신의 대리신검을 모의하였거나 이를 은폐해주고 있다면 그들은 박원순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게 맞다. 국가기관의 이런 엄청난 범죄를 지금껏 덮어주고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문제가 되어버린 박주신 마녀사냥은 양승오 씨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니체가 말하였다.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고 확신이라고. 그릇된 확신이 가장 큰 거짓말이고 惡이다.
  
  *한국은 반공자유민주체제이다. 반공을 하되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인 법치와 진실을 존중해야 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반공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반공을 명분으로 법과 진실을 무시해선 안 되고 자유를 위하여 공산당을 허용해서도 안된다. 미국의 맥카시는 반공주의자였지만 법치와 진실의 원칙을 포기, 自滅하였다. 冷戰 승리의 두 영웅, 트루먼, 레이건은 악귀 같은 빨갱이들과 싸우면서도 반공과 법치와 자유와 민주의 가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다. 조지 오웰이 말한대로 공산당과 싸우기 위하여 공산당을 닮아가선 안 된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박원순이 밉다고 박원순 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保守주의의 핵심은 전통과 역사와 제도, 그리고 미풍양속을 保守한다는 의미이다. 문명과 교양을 지킨다는 뜻이기도 하다. 병무청, 국군, 검찰, 세브란스 병원, 법원은 보수해야 할 전통이고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보수주의는 이를 소중하게 여긴다. 양승오 개인의 극단적 생각을 이런 제도보다 더 존중하는 것은 보수주의자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오랜 세월과 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긴 제도의 公信力을, 한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먹칠을 하도록 내버려두어선 안 된다. 국민국가라는 공동체는 법과 사실에 바탕을 둔 公的 기관의 公信力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독재체제는 소수의 집단, 전체주의는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인다. 제도를 保守하고 補修하는 것이 질서와 문명을 지키는 길이다. 양승오 추종자들이 空想的 정보에 기초하여 세브란스병원(연세대학교), 병무청, 검찰, 법원 등 公的 기구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反보수적 행태이다. 보수가 보수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도 보수주의자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할 덕목이다. 의사는 생명, 변호사는 인권, 기자는 사실 중심의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 '죄 없는 시민 박주신'에 대한 '바꿔치기' '대리신검' '재검 받고 감옥 가자' 식의 '인민재판'에 생명, 인권, 사실을 중시해야 하는 직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보수의 위기를 본다.
  
  *판결이나 재재검을 통하여 박주신의 결백이 또 다시 확인된 다음 양승오 그룹은 위기를 맞을 것이다. 박주신을 몰아세우는 일을 주도하였던, 그러면서 말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하던 의사, 변호사, 기자들에 대한 배신감이 폭발하면서 응징론이 대두될 것이다. 그들은 좌파의 선동을 비판할 자격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피해자가 되고, 앞으로는 이념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에 대한 비판이 잘 먹히지 않게 될 것이다. 양승오 추종자들의 계산도, 전략도 없는 무리수가 결국은 박원순 시장의 쉴드를 쳐주는 도우미 역할로 종결될 것이다. 양승오 씨의 주장을 처음 반박하였던 在美의사 박효종 씨가 경고하였듯이 '양승오의 자살골은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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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7명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신 씨는 2011년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이후 재검 결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강용석 의원에 의하여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었다.
  
  주신씨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했지만 이후에도 일각에서 ‘MRI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공개 신검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신 씨가 영국에서 돌아와 다시 공개 신검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양 박사 등이 박 시장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2014년 기소했다.
  
  1심은 주신 씨의 공개검증 영상을 집중 심리, 그가 직접 찍은 것으로 보고 양 박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인당 벌금 7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오석준)가 맡아 4년 넘게 심리중이다. 박 시장의 사망에도 사건 진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박 시장은 양 박사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후인 2016년 3월 총 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김병철)에서 계속중이다.
  
  박 시장은 2015년 11월 역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2억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가 맡고 있다. 박 시장의 경우 민사소송을 내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