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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피해자 변호사의 기자회견, 새로운 역사를 썼다 죄형법정주의(회원)  |  2020-07-15
피해자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 역사상 유명 정치인이 자살한 경우는 과거에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유명 정치인 중 2009년에 노무현이 처음으로 자살했다. 두 번째는 2018년 노회찬이다. 세 번째가 올해 2020년의 박원순이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뇌물케이스였다. 당사자가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 번째 박원순의 자살은 경우가 다르다. 본인이 자살하여도 피해자는 아직 존재하는 성추행 케이스이다. 자살로 피고소인 박원순 자체에 대한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지 몰라도, 살아서 고통받는 피해자 문제는 여전히 종결 안 되었고 그것은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박원순 자살이 생긴 후 며칠간 시끄럽던 여권발 온갖 헛소리와 여권 지지층의 막말과 인신공격들에 불구하고도 피해자 여성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의 탁월한 판단력과 업무 추진력으로 7월13일 오후 2시에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을 덮고가지 않고 실상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고 피해자의 변호사가 잔뜩 움츠려 있는 피해자를 잘 설득하였기에 기자회견이 성사된 것이다. 기자회견의 시점은 아주 적절했고, 발표 내용도 간결하며 전달력이 좋았다.
  
  이 기자 회견 이후부터 막말을 하던 여권 정치인이나 여권 지지자들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펼쳐질 상황은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것은 성범죄나 기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인물은 아무리 유명 정치인이라도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그 사건 실체에 대한 조사는 계속 될 것이란 사실이다. 자살하였다고 성추행 범죄를 죽음으로 덮고 감성팔이 미화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런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피해자 변호사는 올해의 특별한 상이 있다면 수상 자격이 있다.
삼성전자 뉴스룸
  • naidn 2020-07-16 오전 11:52:00
    그 변호사가 애국자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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