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불안 발생 원인이 ‘저금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종합 대책 발표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 받는다”면서 “다만 9·13 대책 이후 2019년 초반에 금리가 안정적이고 (집값도)하락 양상 보였는데, 2019년 중반 다시 금리 인하하면서 (부동산 시장이)상승기로 다시 접어든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세계적 경제 불안과 코로나 비상 상황이 겹쳐 금리가 역대 최저치 내려왔고 돈이 넘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최적의 상황이 됐다”며 맞장구쳤고 김 장관도 동의의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이 아닌 저금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 심리를 줄여나가는 게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네티즌들은 “남 탓에 전정권 탓도 모자라 이젠 금리 탓을 하냐?” “저금리 추세가 지금 몇 년째 지속중인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저금리가 예상됐는데... 도대체 지금 와서 저금리 탓이라니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 없는데” “다주택자탓-> 투기꾼탓 -> 임대사업자탓 -> 영끌 30대탓 -> 이젠 저금리탓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그 다음은 미세먼지탓 할래?” “얘는 어디 혼자 다른 나라 살고 있냐?” “조금 잘된 일에는 숟가락 얹기 바쁘고 실패한 일은 죄다 남 탓이지 ㅉㅉ 이런 사람을 언제까지 봐야 되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