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며 소속과 직책을 공개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데다 김 씨의 일방적 주장 외엔 별다른 근거도 없어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사 결과 ‘술접대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위증죄로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JTBC 보도를 보면 김 씨가 검사 3명 접대한 룸살롱을 4월에 검찰이 조사했고 그 자리에 금감원 소속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김봉현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 향응을 받은 검사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복도에서 마주쳤다고 한다.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됐다.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인용한 기사는 22일 국감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현장을 이미 조사해놓고도 윤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러한 사실을 숨겨온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는 근거로 제시했다가 시점이 맞지 않아 오보(誤報) 논란이 일어났던 것과 같은 기사다. 윤 총장은 “(유흥주점 압수수색은) 청와대 행정관의 금융감독원 검사 무마와 관련돼 있는 것이었지 김봉현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 압수수색 시점은 김봉현 체포 전”이라고 반박했었다. 해당 술집(룸살롱)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4월14일 발부됐고,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이 룸살롱을 압수한 것은 4월21일, 김씨가 체포된 것은 4월23일이다.
  
  그러나 추 장관은 “종업원이 검사도 술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어 보고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신 의원도 “검찰총장이 보고를 안 받았다는 건 남부지검에서 은폐했는지 아니면 총장에게 보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총장이 그걸 몰랐다고 눙치는 건지 둘 중 하나”라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보고단계에서 은폐됐는지 감찰 중에 있다”면서 특정 검사의 현재 소속과 직책을 국회에서 그대로 공개했다. 김 씨가 “세 명의 검사를 접대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장으로 왔다”고 지목한 검사였다. 해당 검사는 “김 씨를 알지도 못하고 술접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고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인데도 추 장관은 해당 검사의 현 소속을 밝히며 ‘룸살롱 접대 검사’로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