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그 밑의 586 주류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 봐요.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 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거의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봅니다.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권력분립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거의 스탈린주의 재판을 보는 듯. 권불십년이라고, 이미 4년은 지났고…얼마나 오래 가나 봅시다. 막연한 예감인데, 추미애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아요.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걱정을 하게 되네요.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그 밑의 586 주류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 봐요.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별 짓을 다 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네요. 거의 3공 시절 긴급조치 수준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규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해 사실상 무효화한 거라고 봅니다. 법치가 파괴될 때 삶은 예측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곧 이견을 가진 자들, 나아가 전 국민이 그 자의적 처분의 대상이 될 겁니다.
권력분립의 민주주의적 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거의 스탈린주의 재판을 보는 듯. 권불십년이라고, 이미 4년은 지났고…얼마나 오래 가나 봅시다. 막연한 예감인데, 추미애 장관도 말년이 불우할 것 같아요. 저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 나가셔도 되나, 외려 내가 걱정을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