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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불한당(不汗黨)이 되어버린 집권당 흉기 제조소가 되어버린 국회, 들개들의 앵벌이꾼으로 전락한 여당 대권주자, 학폭(學暴)을 편드는 교장-문재인, 충신은 가고, 간신은 우글우글…. arock(회원)  |  2021-03-07
요즈음 대한민국의 극심한 국정 혼란 상황을 보면, 흡사 조선조 명종 때의 문란한 조정을 보는 것 같다.
  
  사법기관의 중추인 삼사(三司;사헌부·사간원·홍문관)가 그 기능을 못하고, 을사사화·정미사화를 일으킨 윤원형이 주축인 붕당(朋黨)에 의해 국정이 좌우지되었으며, 국방·외교는 무너지고 사방에 임꺽정 같은 도적떼가 일어나 양민을 괴롭혔다. 조선조가 임진왜란 때 극심한 민생도탄에 빠졌다고 하나, 사실은 그 직전 임금인 명종 때 사회혼란이 극에 달하여 국란 대처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명종 때에는 산적, 비적이 날뛰었으나 지금은 허가낸 도적들이 대놓고 마구 분탕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을 넘어 가히 국가 시스템을 난도질하고 있다. 그 사례를 보자!
  
  01 흉기 제조소가 되어버린 국회
  요번 윤석열의 사퇴 동기가 된 것도 바로 '검수완박'이라 부르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제정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입법을 추진하려 했던 게 원인이었다. 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마구잡이로 불법을 비호해 주는 기관이 되어버린 국회이다.
  어디 그뿐인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수많은 법이 대기 중이고, 언론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이미 통과되어 버렸고, 광주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운동의 학문적 논의 자체를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제주 4·3 운동도 법으로 제정하자 하고 있다.
  이쯤 되면 가히 국회가 아니라 흉기 제조소라 할 만하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만류를 하고 여야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을 할 만도 한데 도리어 흉기제조 내지 불법면허에 앞장서고 있다.
  
  02 들개들의 앵벌이꾼으로 전락한 여당 대권주자
  이낙연은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다. 한때는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였다. 그런데 후보경선 대회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굳히고자 현대판 윤원형류 붕당인 조국의 꼬붕들로 뭉친 소위 여당 강성파, 일명 부엉이 모임 후신들에 빌붙어 갖은 아양을 떨며 앵벌이 노릇을 마다 않는다. 그러니 이 붕당은 거칠 것이 없다. 들개처럼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며 불법을 자행한다. 정치원로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전 이낙연이 강원도에서 계란 세례를 받았는데 과연 성난 민심이 어떤 건지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03 학폭(學暴)을 편드는 교장-문재인
  교장이 학교에서 선량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조직폭력 서클을 비호하고 편든다면 그 학교가 잘 되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법의 최첨병이 되어 각종 펀드 스캔들, 공문서 위조, 이권개입 등등 부정부패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조국 떨거지들임을 국민들은 훤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이 조국에게 “빚이 있다”고 공공연히 발표해 버리니 이 불법집단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심지어 사정기관까지 마구잡이로 할퀴고, 패고, 반대자들은 산 매장을 시키고 있다. 이들이 조폭과 무엇이 다른가?
  
  04 충신은 가고, 간신은 우글우글…
  어느 조직이나,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알려면 그 조직의 간부들의 행동거취를 보면 된다. 요번에 윤석열, 신현수가 사표냄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그나마 드문 충신마저 떠났다. 그러나 xx인 김명수, 정세균, 황운하, 송영길, 김남국, 최강욱 및 이성윤, 심재철 등 꼴통 검사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것은 우두머리가 왕도(王道)의 길을 가지 않고 사리사욕에 집착해 패도(覇道)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05 공산당을 능가하는 거짓 선동
  폭망한 고용지표, 속속 문닫는 자영업자 등 눈으로 뻔히 보이는 경제 실패에도 “선방했다,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대통령, 코로나 방역에서 보여 준 거짓 등등…. 이 정부 들어 공공연히 대놓고 하는 공직자들의 거짓은 이제 상습화되었다.
  그러나 잊지 말라!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다르다는 것을…아무리 언론기관의 사주를 압박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겁박한다 한들 한국은 이미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막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괴물 민주노총을 믿고 설쳐도, 괴물은 먹이를 실컷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괴물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06 흥청망청 국고탕진
  이 정부는 도무지 숫자 개념이 없다. 고용 늘린다고 50조를 쓰고, 코로나 때문에 몇 조, 가덕도 공항에 수십 조, 원전 조기폐쇄로 수조 손해 등, 조 단위로 펑펑 써도 하등 양심의 가책이 없다. 수조 원을 들여 애써 건설한 4대강 보도 부숴버리자 한다. 그 엉터리 사업의 희생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윗 머리가 이러니 그 밑의 공직자들이 불법으로 지득한 정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무슨 끈이 닿으면 줄을 서서 한 자리 챙기거나 한 몫 챙기려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민심은 이제 폭발 직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의 중추, 들개들의 행진은 오늘도 계속된다.
  
삼성전자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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