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께 건의 드린다>

지금 선진 각국은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의 앞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칫하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뒤로 밀려날까 걱정이 된다. 미국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분석, 판단과 의사 결정에 활용하고 의료 분야에서도 실용되고 있다. 일본도 미국에 비견될 수준으로 발전해 AI 로봇을 시장에 내놓고 있어 우리보다 상당 수준 앞서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벌써 소액 재판을 AI가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는 사물 인터넷, 첨단 로봇, 자율 자동차, 3D 프린팅, 나노 기술, 양자 컴퓨터 등 실로 무궁무진한 곳에서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PC, 인터넷 시대에서 선두를 차지한 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그는 우리가 오랜 역사를 통해 고생한 것이 세계 산업사회에서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까지 인터넷을 가르치고 국정원의 부훈을 “정보가 국력이다”로 바꾸면서 국정원장의 대면 보고도 PC로 받고 인터넷 결제와 화상 회의를 공직사회에 보급하였다. 그것이 발판이 되어 우리가 PC와 고속 전산망 보급, 활용에 있어 세계선두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지금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본인이 잘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정부 정책이나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 사항을 듣거나 본 기억이 없다. 사실이라면 이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이 혁명에 가장 앞서야 할 글로벌 최고 전자기업인 삼정전자 오너를 구속시킬 자신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의 책자가 오래전부터 출간돼있다. 그런데 무얼 하느라 국가 부채가 2천조 원에 이르는가?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너무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잠시만 지체하다간 영원히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무능에 매일 터지는 일들을 놓고 불안과 걱정으로 지쳐 있을 것이다. 게다가 서울, 부산 보선에서 참패까지 했으니 무슨 일을 벌일 수 있겠는가! 

작금의 실업난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저 임금제에, 주택난은 수차에 걸친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에 상당한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불필요한 공수법은 몇 번이나 고쳐가며 만들더니 잘 돌아가고 있는가? 앞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은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하긴 이번 심판으로 할 일도 없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 개혁은 정부와 여당에서 관련 법 개정과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경험도 많이 쌓였을 것이니 지방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이중적 개혁 노력을 벌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서울 시장을 소통령이라고들 하는데 새 시장께서는 시에 4차 산업 전담 부서를 만들고 관내 대학들과 기업인, 연구소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전선에 최선의 역량을 투입하시기를 바란다. 21세기 초에 시작된 이 분야가 얼마나 많이 변하였는지! 행정, 안보, 경제,

사회, 정보 통신, 신소재, 의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래 발전을 기약하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비록 1등은 놓쳤지만 더이상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

2021. 4. 8

전 국정원 차장 김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