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斷想) 韓國의 <버티기>와 <물타기>
레이더 분쟁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韓國은 애초부터 진실(시시비비)을 가릴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용 레이더를 쐈는지 여부>라는
본질과는 별 상관도 없는 '위협비행'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이것이 마치 대단한 문제라도 되
는 것처럼 韓國은 계속 호도해왔다. 아울러 韓國은, 日本을 향해 <그쪽(초계기)이 확보한
주파수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성급 협의에서,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전파 데이터와, 초계기가 확보
한 레이더 전파 데이터를 동시에 공유하자>는 日本側의 합리적 제안을 韓國側은 칼같이 거
절했다. 거절의 명분은, <일본이, 군사기밀인 광개토왕함의 모든 레이더 데이터를 요구했다>
는 것이었다. 韓日 간에는 이미 '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교환하는
레이더 자료에 관해서는 상호 비밀을 유지한다>는 약속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韓國은, 日本側의 이러한 합리적 제안을 <일본이 무례하게, 군사기밀인 모든 레이
더 자료를 요구했다>는 식으로 또 본질을 호도했다. <위협비행>이라는 본질호도에 이은 두
번째 본질호도인 셈이다. 한 마디로, 文在寅 정권의 의도는, <일본이 레이더 전파 자료를 우
리(한국)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日本이 이러한 文在寅 정권
을 믿고, 레이더 전파 자료를 순순히 韓國에 넘겼다면 아마 文在寅 정권은, <우리가 비교 분
석해 봤는데, 광개토대왕함 레이더 전파와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한국의 결백
이 증명되었다>라며 일방적으로 끝낼 생각(속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文在寅 정권은 애초부터, 日本이 레이더 전파 자료를 공개하든 말든 어떠한 경우라도 광개토
대왕함의 레이더 전파 자료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 21일 日本 정
부는, 사격용 레이더 관련 추가증거를 공개하고, 사실상 '韓國과는 더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마무리했다. 결국 사건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외형상 '영구미제'로 끝나는 수순
으로 접어들었다. 韓國의 <버티기>와 <물타기>가 일단 성공한 셈이다.
日本과의 싸움을 마무리한 文在寅 정권은 이제, 우리 국민들을 향해, <날씨가 안 좋았다>,
<북한 선박 찾기 위해 모든 레이더를 가동했다>, <광학용 카메라 작동시켰을 뿐>이라는 등
팩트와 동떨어진 듯한 이야기들이 사건 초기에 흘러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아울러 더 중요하게는, 北韓선박 표류 정보는 어디로부터 얻은 것인지, 왜 일본 초
계기의 통신 요청을 묵살했는지, 그리고, 구조된 탈진한 北韓주민들은 어떤 사람인지(어부?)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만약 이같은 의문점을 덮어두고 그냥 넘어
간다면, '무토' 前 일본대사가 文在寅 정권 출범 당시 했던 예측(예언)은 100% 그대로 적중
하는 셈이 된다.
<<북한 위협의 시기에 한국인은 친북반일 대통령을 선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문제
만 머리에 있다.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포퓰리스트인 그는 선심성 정책으로 지지를 얻으려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펼칠 것이다.>>
文在寅 정권은, 외부(日本)와의 레이더 싸움에서 잘 버텼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한 내부(국민들) 시선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시선을 무시한다면
文在寅 정권은 크게 대가를 치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