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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비겁하고 어리석을수록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천영수  |  2019-05-20  |  조회 : 270  |  찬성 : 2  |  반대 : 0

1950년 5월 18일 자정을 기해 부분 계엄이 전국 계엄으로 확대 선포되었다. 계엄(령)은 '부분 계엄'과 '전국 계엄'으로 나누어진다. '부분 계엄'은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전국 계엄은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된다. 대통령은 중요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계엄사령부를 통제한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대통령은 최규하였다. 국무총리는 신현확이었고 계엄 사령관은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지도 이미 7개월이 다 되어 갈 즈음, 국내 치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야 할 시기였다. 그런데 대학생들의 소요는 그치지 않고 번져나갔다. 특히 광주의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전국 계엄이 선포된 것이다.

 5.18 광주 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당시 독재 상황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무슨 독재였던가? 더군다나 엉뚱하게도 '전두환 군부 독재'에 항거한 것으로 선전 선동되고 있다. 전두환이 광주에 내려가 광주시민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언론의 보도 태도는 검증 절차나 반론은 외면하고 이를 기정 사실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처음부터 모두가 거짓이거나 왜곡이다.

 계엄 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란 직위가 말해주듯 전두환의 권력이 막강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엄연히 대통령이 있고 계엄사령관이 있고 예하 각군 사령관과 사단장들의 지휘 체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제멋대로 군에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고, 최근에도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의 인터부에서 이를 거듭 증언한 바 전두환은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 '전두환 명령', '전두환 독재'라는 주장은 완전 허구다.

 5.18 세력들이 전두환을 집중 공격하는 것은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수작이지만 애초에 '전두환 독재'라는 말은 성립될 수조차 없는 주장이자 망상이다. 당시는 전두환이 집권하기도 전의 일이다. '전두환 독재'가 없으면 '5.18 민주화 운동'도 성립될 수 없다. 누군가의 희생양을 찾아야 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으니 전두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세상에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전두환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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