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式 생떼>와 <文在寅 정권>
19일 오전 日本 정부는, 韓國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韓國 대사를 초치해
'국제법 준수하라'고 항의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文在寅 정권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오히려 일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日本
정부가 그 동안 韓國을 향해 '국제법 준수'를 요구해온 것에 대한 '맞불'인 셈이다. 文在寅
정권이 새롭게 꺼내든 이 같은 카드('일본이 국제법 위반')에서는, 왠지 旣視感이 강하게
느껴진다.
작년 12월20일 동해에서는 이른바 '초계기 레이더 照射'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文在寅
정권과 海軍은 수시로 말을 바꾸었다.
-12월22일 午前: "우리 軍은 작전 활동 중이었으며 레이더 운용했으나, 日本 초계기 추적
목적으로 운용한 사실 없다"
-12월22일 午後: "北韓 어선 구조를 위해 우리 함정이 일시적으로 모든 레이더 가동했다"
그러다가 文在寅 정권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맞불' 성격이었다. 이로 인해, 애초 <照射했다 vs. 照射 안 했다>라는 공방이 그 이후로는
<레이더 조사 vs. 위협 비행>이라는 구도로 변질되었고, 아무 결론 없이 봉합(미봉)되었다.
19일 오후에 등장한 새로운 카드('일본이 국제법 위반')는 이같은 전례('일본이 위협비행')
로 인해, 旣視感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국제법 위반했다'는 文在寅 정
권의 새로운 카드가, 관념론的 말장난 내지 생떼(억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한다는 점이다.
文在寅 정권은, <당시 일제의 강제징용이 反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日本이
국제법 위반한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웠다. 안타깝지만, 이같은 논리는, 관념론적
(도덕적) 명분에 사로잡힌 韓國人 특유의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당시 韓國人(朝鮮人)은, 법적으로 日本국적을 보유한 日本국민 신분으로 살았다. 韓國(朝鮮)
이라는 나라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전쟁 발발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국가가 전쟁
을 수행하게 된 이상, 東西古今 각국 정부는 자국 국민을 전시동원하게 된다. 바로 '징병'이
나 '징용'이다. 당시 전쟁 중이던 연합국(美國 등)이나 추축국(日本 등) 모두가 예외 없이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징병과 징용을 부과했다. 이같은 국가의 행위는 각국의 국내법 혹은 국제법
적으로 따져봐도 전혀 하자가 없다(불법이 아니다). 징병과 징용은 속성상, 국가에 의한 강제
성을 당연히 띤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중복 표현에 해당
한다.
만약 文在寅 정권이 내세우는 주장('일제의 징용은 국제법 위반')에 따른다면, 오늘날 韓國의
합법적 軍隊 역시 똑같은 논리로 '反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직
면한다. 아울러 文在寅 정권은 19일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자의적 시간(중재위 마감
일)에 동의한 바 없다>는 式으로도 언급했다. 그런데, 1965년의 청구권 협정서(협정 3조)에
는 분명히 <협정과 관련해 양국간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적 협의'→'제3국 포함 중재위'→
'제3국 중심 중재위' 단계로 해결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 期限 또한 각각 30일로 정해진 상태다.
이렇게 Fact(징용은 합법, 협정서內 期限명시)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文在寅 정권은 고집
불통 단계를 넘어, 급기야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기 式으로 나오는 것 같다. 文在寅 정권은
國內에서나 통하는 이같은 운동권式 '관념론적 말장난'이나 '생떼'(억지)가, 외교무대에서도
통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文在寅 정권의 이런 방식은, 마치 北韓이 국제사회를 향해
보여주는 전형적 '생떼 쓰기'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 어느 틈엔가 南北이
서로 닮아가는 것 같다. 아니, 韓國이 일방적으로 北韓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