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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진입하는 듯 천영수  |  2019-11-20  |  조회 : 327  |  찬성 : 6  |  반대 : 5
駐韓 미군은 혈맹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금도 韓美 양국에 모두 필요한 존재다. 한국은 적대국인 北中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미국은 중국의 확장을 막는 세계 전략에 한반도가 필요한 거점이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 간 다소 불편한 일이 있기도 했지만 원칙적인 공감대가 굳건했기에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외부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닌데 양국 간 내부에서 이견들이 노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지난 언행이나 저서를 통해 反美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미군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질 정도인 것으로 짐작한다. 미국의 월남전 실패를 바라보며 희열을 느꼈다는 사람이니 다른 말은 필요도 없을 듯하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 서둘러 중국과 '3不 약속'부터 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는 검토하지 않으며, 韓美日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강경화 외교장관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밝힘) 노골적으로 韓美 동맹 정신에 반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대원칙을 세워 놓고 韓美간 마찰이 불거져도 韓美 동맹은 굳건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들을 속여온 것이다. 지금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여부를 두고도 동맹국인 미국의 강력한 유지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하겠다는 고집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韓日 간 안보 협력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다(어젯밤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또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동맹이니 협력이니 하는 것은 상대가 있다. 노골적으로 상대를 경원시 또는 적대시하면서 동맹이니 협력이니를 입에 올리는 것은 말짱 거짓말이다.

 한편, 부동산 투기로 돈 벌고 여자들 엉덩이 만지기를 즐기던 잡놈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통적 동맹 관계를 존중하였으나 이 잡놈이 대통령 되고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에 따른 돈타령을 해왔다. 국가 간 동맹을 비용 측면으로만 접근하려는 천박한 장사꾼 사고방식에 한국뿐 아니라 유럽과의 동맹도 새로운 환경을 맞고 있다.

 공교롭게도 韓美 양국은 둘 다 이렇듯 韓美 동맹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를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었다.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다. 한 쪽은 돈으로 판단하는 흥정거리로 보고 있다. 한 쪽은 정치적 이용거리로 여긴다. 이전에 5년마다 하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작년에는 1년마다 하기로 방침을 바꾸더니 1년 만에 문제를 드러냈다.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철수 또는 감축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는 우연도 아니고 자연스럽지도 못하다. 계획적인 지향성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금기시 해오던 미 군부에서조차 '주한 미군 철수'라는 말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고 있다. 방귀가 잦으면 똥 쌀 징조다.

 얘기를 좀 바꾸어 보겠다.

 오늘자 동아일보에서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특징에서 '희망적 사고·남 탓'을 들었다. '남 탓'은 이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회자되던 바이고, '희망적 사고'라는 지적에 눈길이 갔다. 부연 설명은 없었으나 그가 말하는 희망적 사고란 긍정적 마인드와는 다른 측면으로 해석된다.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자기 최면적 희망을 거는 것으로 읽혔다.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로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문재인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 행정부 관료 출신 익명의 저자가 어제 날자로 출간한 「경고」>(Warning)라는 책이 뉴스를 탔다. 보도에 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료됐고..,"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저자는 트럼프는 한 행사에서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로 김 위원장 집권 과정을 "아버지(김정일)가 숨졌을 때 25~26세쯤이었는데, (그런 나이에) 거친 장군들을 장악할 수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느냐. 그는 순식간에 치고 들어가서 내부를 장악하고 보스가 됐다."라는 감탄조로 설명했다고 한다. "믿을 수 없을 정도다. 고모부를 제거하더니 이 사람을 쓸어버리고 저 사람을 쓸어버렸다. 이 친구 장난이 아니다"라고도 했다니 이 늙은이가 젊은 독재자에게 뿅 간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맏형 격인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필자는 이미 오래전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런 취지의 글을 쓴 바도 있다. 어마어마한 부자에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특히 언론은 시시콜콜 시비를 건다. 대통령 되고 보니 과거에 별 문제없었던 일들이 까발려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든다. 그런데 김정은을 보니 이런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이 없다. 지금은 자기를 탄핵하겠다고 의회에서 나서고 언론들이 부추기고 있으니 미칠 지경일 것이다. 이 모든 구차스러운 부담에서 초월해 있는 김정은이 얼마나 부럽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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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 2019-11-20 오후 3:40:00
    미국 정세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 그냥 소설을 쓰시라. ㅎㅎㅎ
    하긴 정규재나 조갑제 대표부터 국제정세에 너무 어두우니...

    트럼프가 김정은을 부러워한다고?? 푸하하하
  • 천영수 2019-11-20 오후 5:13:00
    쓴소리, 자네는 무척 똑똑한가 봐?
    미국 정세 운운하는 것을 보아 너는 미국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쓰네?
    남의 글에 따라다니며 험한 댓글이나 다는 주제에... 기본 예의나 갖춰라.
  • 천영수 2019-11-20 오후 5:23:00
    트럼프가 잡놈인 것은 중국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레이건이 소련을 다루듯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눌러야지 요란스럽고 주변 동맹국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국내에서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런 자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지도자로서는 결격이다. 우익 일각에서는 무슨 대단한 수완이라도 있는 듯이 그를 추켜세우지만 말짱 허상이다.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다 망하고도 실패한 박근혜만 쳐다보고 있는 눈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 조고각하 2019-11-20 오후 5:42:00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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