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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탈을 쓴 테러리스트 정준영 arock  |  2021-01-19  |  조회 : 262  |  찬성 : 4  |  반대 : 0

국정 분탕(焚蕩)질의 행동대장 고법 부장판사=

 

어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소위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삼성전자 이재용에게 징역 2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이 선고는 말만 재판형식을 빌렸다 뿐이지 선량한 인간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에 대한 테러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테러이다.

 

아니다 다를까, 그의 과거 경력을 보니 이명박에 대한 중형 선고(1심보다 무거운 17년 형) 등 화려한 테러 경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선고는 국민에 대한 테러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판데믹 때문에 경제가 시들어가고 있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뭉개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매출액 감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고, 대기업에 문제가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러는 와중에 유일하게 불황의 늪을 탈출해 반등의 선도 역할을 하는 기업이 삼성이다. 일본 기업들을 후발로 돌리고 한국경제의 자존심을 일궈낸 기업도 삼성이다.

 

자체 인력, 협력회사, 납품회사 인력을 합하면 총 1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이런 기업 총수를 무고한 형틀을 씌워 가두는 거야말로 대국민 테러이다.  

 

아니다 다를까 어제 하루에만 주식시장에서 총 28조원이 증발하였다. 자기 년봉의 28만배를 국가에 손실을 끼친 테러리스트 정준영이다.

 

둘째 이 선고는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용의 죄명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을 바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뇌물이라는 게 말 한 필인데, 그 말 소유권은 삼성에서 넘어간 적이 없다. 그냥 타게 해 줬다는 것인데 그것도 뇌물제공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를 좋아해서 타게 해준 게 아니라, 어느 메달리스트인 승마선수에게 타게 해 줬다는 터무니 없는 뇌물의 확대해석이다.

 

또 뇌물의 대가가 경영승계를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그 경영승계는 승마이용 제공 당시 이미 사실상 이루어진 것이다. 법률 용어상 이런 것을 불능범(不能犯)이라 한다. 범죄의 대상이 이미 사라진 것이다. 무덤으로 갈 시체를 화장터에서 불태웠다고 살인죄를 덮어 씌우는 거와 같다.

 

피고에게는 국정농단의 혐의를 조작하면서 판사자신은 농단을 넘어 국정 분탕(焚蕩)질을 하고 있다.

 

셋째 이 선고는 미래세대에 대한 테러이다.

 

정준영은 이재용의 재판에 임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삼성의 향후 대책이 양형 참작에 역할을 할 거라며 감언이설로 현혹하여, 삼성은 이에 부응하여 인공지능, 5세대 통신, 바이오 산업, 전장 산업 등 4대 먹거리에 총 180조를 투자하여 직접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하였디. 만일 이번 선고에 실망한 삼성 경영진들이 이 180 조 사업을 한국에 투자 않고, 3국 투자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나? 우리 자녀 세대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한 판사의 철따구니 없는 억지 판결, 공명심에 눈이 먼 행동이 국가와 법질서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해악을 초래하고 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런 판사는 당장 탄핵 절차를 통해 파면 되겠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지 못 하다. 그의 배후에는 입양아도 물릴 수 있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심신장애자임을 입증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시녀임을 자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헌(낡은) 법만 연구하는 유명무실한 헌법재판소가 있다.

 

국민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민 궐기, 저항권 뿐이다.

 

어느 나라나 테러는 물리적 대응 수단으로 밖에 진압할 다른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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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답과오답 2021-01-19 오후 1:14:00
    이런 글에 찬성 하나 없는게 여기의 수준이자
    한국의 민낯이다
    한마디로 수준이 시궁창이란 증거로 보일지경
  • 옵 빠 2021-01-19 오후 10:19:00
    문재인에 지나치게 아부하는 정판사.
    아부가 문재인에 독이 될듯.
    삼성과 국민을 한데 묶어 문재인과 대결 시키는 모습.
    정 판사님 .너무 지나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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