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칼럼]최고 코로나 방역은 문재인 퇴출, 최선의 경제 대책도 문재인 퇴출

 

 

 

일본 휴업보상금 하루 60만 원 독일은 고정비 90%까지 지원 우리만 쥐꼬리 보상 최고 300만원

헬스장 노래방 학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영업제한 업종 200만 원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으로 예산 14조 원 금권선거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문재인이 미쳐 돌아가

코로나로 협박정치 하면서 문재인 장기집권 비리 덮기에 이용 문정권 퇴진이 최고방역

 

 

 

취업자 수 10개월 연속(3~12월)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 연속 감소 추월

12월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8% 급감해 올 들어 최대폭 감소

문정권 코로나 백신 확보 지지부진 백신접종 끝낸 선진국 대열에서 한국만 뒤처져

 

 

문재인 문재인은 보건의날 축사에서 또다시 ‘K방역 자긍심’을 강조 국민우롱

불과 며칠 전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확진자 급증으로 “송구하다”고 했으면서 여전히 K방역만 역설

 

 

 

문재인 퇴진이 최고의 코로나 방역

일본은 도쿄 등 수도권 일대에 코로나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휴업보상금으로 하루 6만 엔(약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사태 예정 기간은 한 달이므로 영업일수를 따져 최대 180만 엔(약 1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휴업이라고 해도 오후 8시 이후의 휴업이고 강제도 아니다. 오후 8시 이후 영업을 하는 곳의 명단을 공개해 간접적 압박을 가하면서 휴업보상금으로 휴업을 유도한다. 코로나라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난해 연말 부분 봉쇄에 들어가면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떨어진 업체에 대해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의 75%까지 보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2단계, 12월 8일부터 2.5단계, 12월 18일부터 2.5단계+α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정부가 K방역 홍보에 흠이 갈까 봐 긴급사태니 봉쇄니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 일본의 긴급사태 조치보다 더 강력하고, 이동의 자유 제한을 빼고 영업의 자유 제한만 놓고 보면 독일의 부분 봉쇄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쥐꼬리만 한 수준이다.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인천의 한 헬스장 사장님은 임차료가 월 800만 원에 관리비 렌털비 등 고정비 지출이 월 1200만 원인데 2달 2400만원 지출하고 6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 으로 예산 14조 원이 들어간 단군 이래 최대 금권선거였다. 그 돈은 사실 코로나로 타격받은 자영업자나 실업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다. 그런 짓을 저질러놓고도 올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전 국민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정치권이 미쳐 돌아간다.
우리나라 ‘감염병예방관리법’에 전염병으로 인한 영업 중단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원은 하지 않고 코로나로 협박정치를 하면서 문정권장기집권 비리 덮기에 이용하고 있다. 문정권 퇴진이 최고읙코로나방역이다

 

   

 

최선의 경제정책은 문재인 퇴출

지난해 국내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3~11월)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개월 연속 감소 기록을 넘어섰다. 작년 11월 취업자 감소폭은 27만3000명으로 전달(-42만1000명)보다 줄었지만 코로나로 영업중단한 12월 통계에 반영되면 감소폭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임시직(-16만2000명)과 20~30대 청년층(-40만3000명)으로 최악의 고용한파다.
고용시장만 뿐만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섰다. 12월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8% 급감해 올 들어 최대폭 감소했다. 자영업 가운데 PC방 폐업(2~11월)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급증했다.
문정권 코로나 백신 확보가 지지부진해 백신접종 끝낸 선진국 대열에서 한국만 뒤처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3월 이후 접종할 백신 확보분이 없다며 벌써부터 ‘백신 절벽’을 걱정하는데, 우리는 초도물량조차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은 보건의날 축사에서 또다시 ‘K방역 자긍심’을 강조했다. 미국 최대 24억 회분, 일본 5억3000만 회분은 인도도 20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는데 한국은 1000만 명분만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불과 며칠 전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확진자 급증으로 “송구하다”고 했으면서 여전히 K방역만 되뇐다. 이러니 ‘경제위기의 끝이 안 보인다’는 국민의 한숨이 전국에 가득메우고 있다. 문정권 퇴출이 최고 코로나 방역이고 경제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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