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칼럼]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김정은에 담보잡힌 문재인을 처단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저항권과 혁명권
헌법에는 저항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하여 저항권과 혁명권을 인정
국가권력이 헌법 기본원리 대한 중대한 침해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목적달성 할 수 없을 때에 권리‧자유 지키기 위해 저항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가 없다.
저항권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저항권 행사가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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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은 김정은지시에‧북한인권법은 김정일 지시에 따르겠다는 문재인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 하겠다고 군 통수권자 문재인이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을 적과 협의하겠다니 국민 통탄
집권 3년간 비핵화한다며 국민 속이고 북한경제제재 풀자고 설득하다 국제왕따 전술핵 계속 추진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공언 무력통일을 선언 한미연합훈련 강화만이 북 위협 막을 수 있는데 문재인 미국 아닌 북한과 ‘훈련 협의’
문재인 주장 남북군사합의는 “적대 행위 전면 중단” 약속 합의 북한이 깨 무용지물 “남한에 경고”라며 신형 미사일 계속 쐈고 군사 합의에서 금지한 전방 해안포 훈련 문재인 북한무력 도발 때마다 항의하기는커녕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북을 두둔
김정은 요구에 한미훈련 북한과 협의'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어 2019년9월26일 미국 블름버그통신이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란 말이 사실로 미국 해리스 대사가 연합훈련 북한과의 협의 대상이라는 문재인에 간접적인 질타
문재인 북한 핵 증강 협박에도 “평화 성공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며 국민을 속여 문재인은 경제안보 우위 대한민국을 김정은 핵 위협에 종속된 식민국가 만들어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킬 의지도 노력도 없는 김정은 홍위병 역할만 충실
문재인이 한미염합훈련 김정은 지시에 따르겠다고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대한 답변이다. 군 통수권자가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을 적과 협의하겠다니 국민들은 통탄할 일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에 놀아나 집권 3년간 비핵화한다며 국민을 속이고 북한경제제재 풀어주자고 설득하러 돌아다니다 국제왕따가 되었다. 김정은은 8차 당 대회에서 36차례나 핵을 언급하며 전술핵을 계속 추진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공언하며 무력에 기반한 통일을 선언했다. 현재 우리 독자적으로는 북의 핵미사일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미군과의 연합훈련 강화만이 북의 위협을 막을 수있는데 문재인은 미국 아닌 북한과 ‘훈련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남북 군사 합의에는 “군사 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는 ‘남북 군사공동위’를 가동해 협의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적대 행위 전면 중단”을 약속한 군사 합의 자체가 북 도발로 의미가 없어졌다. 김정은은 “남한에 경고”라며 신형 미사일을 무더기로 쐈고 군사 합의에서 금지한 전방 해안포 훈련도 했다. 그때마다 문 정권은 군사공동위를 통해 항의하기는커녕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북을 두둔했다. 그래놓고 김정은이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 한미훈련 북한과 협의'를 꺼내들었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었다. 한미동맹의 버팀목이던 3대 연합 훈련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쇼’를 하면서 문재인이 전부 폐지시켰다. 문재인 비핵화에 속고 김정은 핵 협박에 국민들은 북한 인질로 잡혔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때 노무현 비서실장 이던 문재인이 북한 김정일에 물어보고 기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김정은 위해 나라를 송두리째 북한에 째 념겨줄 인간이다. 2019년9월26일 미국 블름버그통신이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했다. 심지어 김정은이 8차노동당 대회에서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화상통화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여정이 특등 머저리라고 비난했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 발목이 잡혀 적화통일 길로 끌고 가고 있다.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김정은에 담보물로 제공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동맹포럼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길 희망하지만 희망만이 우리의 행동 방침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 활동과 훈련은 평화를 지원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런 준비 없이 맞게 될 ‘운명적인 날’을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데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은 북한을 향해 ‘언제든, 어디서든, 비대면으로라도’ 대화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아직도 3년 전 평양 정상회담의 환상과 미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여전히 김정은 “평화, 대화,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이니 북한의 핵 증강 협박에도 “평화 성공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문재인은 경제안보 우위의 대한민국을 김정은 핵 위협에 굴종해야할 식민국가를 만들었었다. 문재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도 노력도 없다. 국민들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지키기 위해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끌어내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2020.1.21 관련기사 -[사설] 文 “한미 훈련도 北과 협의” 敵에게 양해 구하고 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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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대수천 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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