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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박정희가 나타났다. 국힘당 대선후보 해군준장예편 심 동 보 (2) stronger  |  2021-08-01  |  조회 : 86  |  찬성 : 2  |  반대 : 0

1.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 복원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건국과 부국강병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복원시키고, 일류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확보하여 국가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되찾아 세계 모든 국가의 기준(benchmark)이 되는 명품국가도약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2. (정정당당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 건설) 다음 대통령이 구현할 시대정신은 억울한 국민 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세계의 기준이 되는 풍요로룬 명품국가건설입니다. 안으로는 비겁한 내로남불위선 정권이 실종시킨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정책적 비전으로 현실화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법치를 회복하고,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어 정정당당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추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밖으로는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를 청산하여 위대한 자유통일 대한민국의 기틀을 확립하겠습니다.

3. (경제 부흥, G5국가 도약) 마차가 말을 끄는 퇴행적 소득 주도 성장정책과 52시간 근로제등 규제 위주의 반시장경제적 기업 자율 억압정책을 폐기하여 기업과 시장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나라를 거덜 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재원인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위헌적 이중과세, 준조세 및 징벌적 증오세 폐지 등의 과감한 감세 정책으로 시장의 활력과 기업 경쟁력을 되살리겠습니다일자리를 늘리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근로와 기업 의욕을 고취하고, 성장을 견인하게 하겠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일으켜 국민을 잘살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청년들이 용기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여 G5국가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습니다.

4. (내집 마련 및 미래 희망 보장) 자유시장 자율적 주택시장 활성화로 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제한을 없애는 등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려 근원적으로 집값을 잡겠습니다. 청년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여건 개선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을 혁신하여 집 없는 국민이 보다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세대가 직장과 희망을 갖고 힘차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5. (공짜 문화 근절 및 노동개혁) 공산주의식 공짜 근성에 영합한 빚잔치 돈 뿌리기로 국민이 낸 세금과 의욕을 고갈시켜 꿈이 꺽인 미래 세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닭을 키워 알을 얻는종업원기업주 공생 경제 활성화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공기업의 기득권 노조에 발목 잡혀 취직자에게만 유리하고 미취업자에겐 불리한 노동법제를 개혁하여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고, 생산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악성규제를 완전 철폐하고, 권력집단이 된 민노총·전교조·전공노 등 기득권 철밥통 노조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척결하겠습니다.

6. (탈원전 및 정치적 국가사업 백지화)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무공해 원전 정책을 복원하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현재 24기인 원전을 2050년에 9기만 남겨 원전 비율을 29%에서 7% 수준으로 내리는 대신 태양광·풍력 발전 비율을 4%에서 61%까지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 탄소 중립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공항인 가덕도신공항 및 한전공대 건설 등 예비 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낭비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 사업을 백지화하여 남는 예산으로 독거노인·장애인·소상공인 등의 어려운 서민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7.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 각종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된 청와대 근무 인원을 대폭 감축하여 행정부처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고, 국민 세금만 축내는 기생충과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한 반국가적이고 비효율적인 각종 정부 위원회를 폐지하겠습니다. 반자유통일 정책을 추진한 통일부를 폐지하여 외교부에 흡수시키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여성 인권을 도외시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 고용노동부를 개편하여 신설되는 인구 관리부에 흡수시키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 조직을 전면 개편하여 작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8. (국가안보태세 재확립 및 남녀 차별 없는 경쟁적 국민 개병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요구대로 합의해준 준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자해적 국방개혁2.0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북핵 폐기 및 자유통일 시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한 현행 전시작전통제권 체계를 유지하여 안보태세를 재확립하겠습니다. 최소한 북한 정권으로부터 6.25전쟁과 천안함 폭침 등 주요 도발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고, 문재인 반역 정권이 방치한 6.25전쟁 국군 포로 송환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병역제도를 경쟁적 국민 개병제로 개혁하여 남녀 차별 없는 군 복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병력난과 취업난을 해결하고, 병영 문화를 선진화시키겠습니다. 의무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학자금·연금·주택구입 등을 지원하는 등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정부가 보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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