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한미 동맹 강화 및 국익 우선 외교) 문재인-바이든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도 명기된 대로 ‘국력의 원천’인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주축으로 한반도에 민주적 가치, 인권 및 법치를 증진시키고, 번영과 자유통일의 기틀을 다져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한미일 군사협력 금지’ 등 굴종적 대 중국 ‘3불 약속’을 폐기하겠습니다. 중국의 팽창정책인 ‘’중국몽‘ 구현 수단인 공자학원을 폐쇄하겠습니다. 강원도 등이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 건설을 백지화하고 중국인의 난개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함은 물론 영주권자 자녀 한국 국적 제도를 백지화하여 정치적 악용을 차단하는 등 굴중 관계를 청산하고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감정을 부추겨 악용한 퇴행적 민족주의와 대 일본 과거사 문제를 완전 청산하여 미래지향적 공생 관계로 발전시키고, 미국 주도의 쿼드(Quad)를 펜타(Penta)로 격상시켜 가입하여 자유우방과의 해양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10. (북핵 폐기 및 북한 주민 해방) 북한 핵 무기를 완전 폐기시켜 위장 평화쇼를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겠습니다. 대북전단법을 폐기하고, 시한부 핵 폐기 시까지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대중문화 침투 등 대북 ‘사실 투사(truth projection)’를 허용하고 지원함으로써 김정은 세습독재 우상화 리더십을 와해시키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저항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탈북민의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무력화된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하여 북한 정권의 대남 공산화 혁명역량을 와해시키고, 북한 주민·국군포로·탈북민 등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북한 정권의 적화통일 노선에 영합한 종북 정책을 백지화하고, 시대착오적 주사파 이적 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전 단계로 남북한 경제를 통합하여 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여건 성숙 시 임기 내 자유통일을 이루겠습니다.

11. (검찰·사법 및 언론 개혁) 불의한 ‘내로남불’ 위선 정권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부역하여 불법·부당하게 기소·판결하고, 정의를 실종시킨 검찰 및 사법을 개혁하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고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전락한 일부 타락한 언론을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정권에 부역하여 민의를 왜곡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 KBS의 수신료 자동납부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및 YTN의 정부 지분을 완전 매각하여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언론 본연의 기능에만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12. (인구 정책 개혁 및 노인 처우 향상) 신설되는 ‘인구 관리부’를 주축으로 연 20만명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출생 인원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북한 흡수통일을 포함한 획기적 인구 증가 대책을 강구하여 성장 동력과 국가의 계속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공산침략으로부터 지켜내고 선진국으로 발전시키고도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고생하는 노인이 진정 존경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장묘문화를 개혁하여 특정인을 우상화하고 국민 위화감을 조장하는 차별적 대우를 없애겠습니다. 30㎡에 불과한 개인묘지의 100배에 해당하는 3,206㎡의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스스로가 표방했던 ‘서민 대통령’과 고인의 유지에 따라 개인 묘지답게 ‘서민화’하여 불행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평안을 보장하겠습니다.

13. (교육 혁신 및 문화 창달) 건국을 포함한 대한민국 현대사와 국가 정체성을 왜곡시킨 역사 교육을 바로 잡아 미래 세대의 국가관을 확립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한 건국 대통령과 근대화 대통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고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선심성 교육 평준화 정책을 폐기하여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사법고시 부활, 입시제도 선진화, 부실 대학 구조 조정 등 교육 혁신으로 미래지향적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창직을 활성화하고, 폐교된 캠프스는 가능한 정부가 인수하여 복합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공간과 실버타운 등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정치적 선전·선동 수단화를 방지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발성과 민족적 긍지를 바탕으로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4. (탄핵 공작·선거 부정 의혹 규명, 공동체 가치 복원 및 국민 대통합)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우선, 국민의힘·국민의당·국민혁명당·자유민주당·우리공화당 등 모든 애국 정당들과 범 자유애국진영의 합친 힘으로 대선에서 필승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핵 공작 의혹을 규명하고, 불행하게 옥고를 치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등 문재인 정권의 작위적 '적폐청산'의 희생양이 된 모든 억울한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가 재도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 댓글 여론조작, 2018년 울산광역시장 선거 부정, 2020년 총선거 부정 의혹 등 정통성 없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정치공작 및 선거 부정 의혹을 규명하여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인 3.15마산의거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포함하여 국가가 지정한 모든 국가유공자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의혹이 있는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가짜 유공자와 선정에 관여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정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겠습니다. 특정 정파의 배타적 독점 지역이 되어 고립, 낙후된 호남을 정치적 굴레와 ‘제사의 도시’란 오명에서 해방시켜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지역 차별과 감정을 근원적으로 없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동성애 등 남녀차별금지·성소수자 보호·학생인권 존중 등의 위선적 명분으로 행해지는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와 가족제도 해체를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의 가치와 건전성을 지켜내겠습니다. ‘재외동포처’를 외교부 내에 신설하여 750만 해외동포 지원을 일원화하고, G5국가를 향한 국·내외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15. (정치방역 종식)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울리고 국민의 생활을 옥죄는 비합리적이고 비정한 ‘정치방역’을 끝내고, 생활과 생업의 활력을 되살리겠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 모든 감염 통계를 분석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내역을 공개하고, 인위적 조작 책임자는 처벌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밀접 접촉자 추적 등 방역 관리는 계속하되, 반정부 시위 차단 등 정치적으로 악용된 불합리한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해외 파병 청해부대를 ‘피가래 생지옥’으로 만들어 치욕적인 ‘감염병 전원 퇴함’을 초래한 방역 실패 원인과 국군통수권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규명하고, 해외 파병 부대 및 국군 장병들의 방역 관리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및 위대한 대한민국 재건) 위대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데 국민의 동의와 초당적 협력은 불가피하며, 국가를 사유화하여 국가이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위한 소모적 정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정치공작으로 선진 일류국가로의 전진을 방해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상은 가짜인 민주·진보·평화를 참칭하여 국가를 좀먹고 반역을 일삼은 기생충과 같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 파괴 행위를 근절하여 조기에 국가를 안정시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Walter Elias Disney)가 한 말처럼 ”우리에게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20대 시절과 다름없는 몸과 마음으로 정정당당한 제 20대 대통령이 되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인간미와 풍요가 넘치는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모두 꿈과 용기를 가지고 떨쳐 일어납시다.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7일 6.25전쟁 제 68주년 승전 기념일에

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자 심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