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작년 근로자의날,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인정

문재인 정권 5년 퍼주기 복지에 사라진 근로의식에 기업은 노조 마음대로

세계최고의 1만원넘는 시간 수당과 근로시간 52시간 귀족노조, 기업은 노조의 밥

방역 당국 비웃는 민노총의 도심 불법 집회는 ‘노동자 천국’을 넘어 ‘노동조합 천국’

“노동자 존중의 사회”라는 문재인, 헌법위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 위에 민노총이

문재인이 만든 노동자 세상이 아닌 민노총 세상 일할 의지사라지고 강성투쟁만

문재인 공무원을 11만 증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3개정부 증원한 9만보다 많아

편한 공공일자리에 실업수당 타고 복지수당 타고 편하게 살며 근로 의욕마저 상실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 일궈낸 60~70년대 한국의 근대화는 산업혁명이자 ‘근면혁명’

귀족노조 민노총 연봉이 1억인데도 파업 일삼고 기업숨통조여 외국으로 쫓아내

밤새워 일한 새마운동은 일종의 종교운동, 산업화 민주화를 30년만에 이루어내

새마을 정신 근면·자조·협동으로 영국200년 미국150년 걸린 산업혁명 30년에 이뤄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세계에서 꼴지, 일은 적계 하고 보수는 많이 받는 기업망국

노동은 먹고살기 위해서 하지만 자존감과 자아실현 방편, 이것을 문재인이 짓밟아

한국을 비약적 성장 발전시켰던 근면 혁명이 문재인에 의해 사라져 노동윤리 붕괴

문재인이 만든 노동자 천국은 민노총을 무법천지 폭도 만들어

실제 ‘노동자 천국’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이다. 사회주의 국가 중 노동자 천국이라는 프랑스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지만 생산성은 최고 이고 호주는 노동시간이 짧은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국가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한국은 세계 최고의 노동자 천국이다. 문재인은 작년 근로자의날,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인정했다.

문재인은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문재인 선거공약대로 1만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대체 공휴일 까 확대되어 세계에서 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3년 전부터 시작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금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 경제 위기 와중에 중소기업까지 다 죽이고 있다. 방역 당국을 비웃는 민노총의 도심 불법 집회는 ‘노동자 천국’을 넌어 ‘노동조합 천국’이 되었다.

“노동자 존중의 사회”라는 문재인의 뜻은 헌법 위에 문재인이 있고 문재인 위에 민노총이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문재인이 만든 노동자 세상이 아닌 민노총 세상은 노동 본연의 가치가 무너지고 노동에 대한 열정이 식어 기업은 망하고 실업자만 양산 해내고 있다

기업은 기업가 마음대로가 아니라 노조 마음대로

현대자동차는 근무 중 작업과 무관한 유튜브나 동영상 시청을 막고자 노조가 반발하고 나서 무산 되었다. 문재인 고용 창출 정책에 따라 공무원을 11만 명 늘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3개정부가 증원한 9만 명보다 2만 명이많다. 공무원 급격한 증원 근무 태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농민들은 ‘농자천하지대본’이 아니라 ‘공무원천하지대본’ 세상이 되었다고 개탄하고 있다. 힘든 농사보다 면사무소 주변 정리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같은 공공 일자리만 늘려 농촌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놀면서 국가 혈세로 보수 밭는 노동자가 늘면서 여기에 재미 붙인 젊은이들 조차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몇 달 일하고 실업수당 타고 복지수당 타고 편하게 살다 보니 근로 의욕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 그래서 농어촌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퍼주기 복지에 사라진 근로의식

문정권 과잉복지정책에 국민들은 근로의식을 잃어가고 있다.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60~70년대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산업혁명이자 ‘근면혁명’이었다. 귀족노조 민노총처럼 연봉이 1억인데도 파업을 일삼고 있다. 밤새워 일한 새마운동은 일종의 종교운동이었다. 새마을 정신 근면·자조·협동으로 영국이 200년 미국이 150년 걸린 산업혁명을 30년 만에 이루어냈다. 고

도 성장기에 한국인들이 유난스레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결코 타고난 천성 때문이 아니다. 땀 흘리며 노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고 이를 대다수 국민이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 발전의 제도 설계 여하에 따라 사람들의 노동 의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때 그 시절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아니다. 노동운동을 국가가 폭력적으로 통제하던 시대를 다시 맞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문재인 과잉복지로 심어준 거지의식을 국민들이 깨우치지 않으면 벤수엘라처럼 영원한 거지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에 의해 사라진 국민 근로의식

선진국일수록 확실히 쉬고 넉넉히 받는 만큼 일에는 절대 열중하는 노동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노동 생선성은 세계에서 꼴지다. 일은 적계하고 보수는 많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경쟁력은 떨어지고 기업은 문을 닫고 실업대란을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마차가 말을 끄는 소득주도성장 앞세워 최저임금 33%인상 68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 중소기업을 다죽였다

노동은 먹고살기 위해서 하지만 자존감과 자아실현의 방편이기도 하다. 노동이 개인의 재량이나 선택만도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적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을 비약적으로 성장발전시켰던 근면 혁명이 문재인에 의해 사라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노동 윤리가 사라졌다. 이대로라면 개인의 희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

문재인이 망친 근로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차기 정부의 급선무는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를 주면서 일을 통해 삶의 보람을 성취하는 역동적 사회 분위기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

문정권 같이 정권은 국민을 거지나 노예 혹은 ‘무임 승차자’로 만들어 독재 권력에 의존하게 만들고, 좋은 정부는 일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개인의 자립을 돕고 자유를 지켜준다. 내년 대선은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를 가리는 국민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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