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재고하겠다는 윤석열 발언에 상위 10%에 토지보유세 걷겠다는 이재명

이재명은 종부세는 부자 10%만 부과하는 세금이라 거짓말 했지만 피해자는 서민들

이재명 국토보유세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세금, 토지국유화

소득을 조달 위해 만들어지는 토지보유세는 1인당 1년 100만원씩 주면 연간 59조

이재명은 “잘사는 10%가 내는 거야. 나머지 90%가 왜 걱정해? 바보냐?” 국민속여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 주장에 문재인 “국민의 90%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짓말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에 이재명 국민 90% 비과세 대상 10% 부자편에 섰다 공격

토지보유세 걷어 분배에 국민들 반대하자 이재명 악성언론 부폐세력 탓이라고

이재명 정치 인생은 “주면 좋아한다”는 국민의 정서를 악용하여 정권을 잡으려

재산 부분 세금 비율은 OECD 평균의 1.7배, 법인세 비율은 1.2배 인데 낮다고

이재명 국민 혈세 퍼주고 민심을 사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은 깨지고 있다.

김정은 핵폭탄 이재명 세금폭탄 국민들 더이상 물러설 곳 없어 국민혁명 뿐

종부세폭탄에 이어 토지보유세 폭탄 준비하는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도입하자고 하는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검토하자고 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인간은 나한테만 이익이면 무조건 찬성하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가족, 회사, 공동체, 나라 등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판단한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시민, 국민이라고 한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는 이기주의자가 아닌 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정치는 10% 부자를 죽여 90% 국민을 살리겠다는 편 가르기 정치다. 종부세는 10%에게만 부과된다고 했지만 30%에 가까운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폭탄이 전월세값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갔다.

이재명 토지보유세는 토지국유화

이재명 토지보유세는 토지국유화요 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국토보유세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세금이다. 이재명 공약인 기본 소득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토지보유세는 한 사람당 1년 100만원씩 주면 연간 59조원, 60만원씩 주면 30조원의 토지보유세를 거둬야 한다. 올해 종부세의 10배에 달해 세금폭탄이 아니라 핵 폭탄이다.

이재명은 “잘사는 10%가 내는 거야. 나머지 90%가 왜 걱정해? 바보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토지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전월세 값이 따라오른다.

이재명이 종부세에 이어 또 한번 국민을 속여 토지보유세로 개인 땅까지 다 뺏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재명을 말잘하고 “똑똑하다”고 한다. 이재명은 정치 풍토에선 거짓말을 잘하면 90%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이 종부세 재검토 주장을 하자 문재인은 “국민의 90%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10% 부자 편에 섰다고 공격했다.

일부 윤석열 지지자는 “정치적 손해를 자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정치 수준은 문재인과 이재명에 속을 수준은 아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국토보유세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법인에 세금폭탄은 결국 국민들 몫

문정권 개인의 부동산 보유세는 한계를 넘었다. 가렴주구를 넘어 다 털렸다. 다음에 털 곳은 법인이다. 이재명 곳간을 채울 토지보유세 납세자는 넓은 땅을 보유한 병원 같은 법인이다. 이 공익법인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

교회, 사찰, 공장, 물류센터, 창업 중소기업, 직업훈련 시설, 농업 법인 농지, 학교, 병원, 박물관, 공기업, 등등이다. 이들 기관에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된다.

그동안 몰라서 안 거둔 게 아니다. 경제, 국민 건강, 복지, 문화 등 공동체 발전을 위해 유보한 것이다. 이재명은 의료진, 연구 인력, 학생, 문화인에게 뜯어낸 돈을 국민 용돈으로 주자는 주장이 먹혀들면 이 나라는 망한다.

“나라를 위해 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국민을 향해 이재명은 ‘악성 언론과 부패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치 인생은 “주면 좋아한다”는 국민의 정서를 악용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패악한 인간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꿈으로, 거래적 리더십은 이익으로 이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 연간 310억원, 경기도지사 때 연간 1700억원을 나눠 줬다. 그의 표밭에 2761억원짜리 공원을 만들어 주려고 유동규를 매개로 투기 세력과 손을 잡고 일으킨 사업이 대장동 개발이다. 이제 통이 더 커져 연간 59조원짜리 새 사업을 일으키려 한다. 그 후유증은 6조원짜리 대장동 파문과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다.

민심을 국민혈세 써서 사겠다는 이재명

지도자의 역할은 세금을 덜 걷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한국의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과 자주 비교한다. 선진국보다 세금을 덜 내니 더 거둬서 나눠 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

본 소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소외 계층을 위해서 증세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은 늘 부동산 보유세가 적다고 한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재명다운 속임수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올해 OECD 평균을 넘어선다. 앞으로 더 높아진다. 2019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재산 부분 세금 비율은 OECD 평균의 1.7배, 법인세 비율은 1.2배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 비율은 각각 0.7배에 그쳤다.

국민들에게 작은 부담을 주고 큰 정치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그런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뿐이었다. 그와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는 국민이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쉽게 몰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의 말과 행동에 놀아나지 않는 수많은 현명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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