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한동훈(韓東勳)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어제 5월 17일 늦은 오후의 일이다. 다소 조마조마했다. 임명 보도가 안 나와서다. 尹 대통령이 행여 임명을 미룰까 봐서다. 그러나 과연 그는 보수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다.
민주당은 야단이다. “이게, 전날 국회연설에서 尹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協治)’냐”고,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議案)에 부치겠다는 둥 아우성이다.
그러나 韓 장관 인사가 협치의 사안일까? 그건 대통령 권한의 최소한이고 국정 수행의 소신 사항일 것이다. 이건 원칙이고 법이다. 협치 (또는 타협)의 대상이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法務部)’는 어떤 곳인가?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유장(悠長)한 英·美를 보면 알기쉽다. ‘Ministry of Justice’(또는 Department of Justice), 직역하면, ‘정의부(正義部)’다. 말 그대로, 정의를 구현할 기관이다. 그래 더더구나 협치를 운운할 일이 아니라 본다. 정의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서다.
어제 韓 장관의 취임사를 들었다. 그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인권 지킴이’, ‘중립·공정의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겠다 하였다. 들어보면 다 '상식적'이다. 그도 '正義'를 핵심주제로 말한 것 같다. 한편, 왜 그의 취임식 영상이 ‘100 만뷰’를 넘었을까? 그동안 말뿐이고 방치(放置)되온 그런 '정의의 상식'을 그가 구현(具現)해 주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여망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를 제대로 실행한 장관이 그동안 없어서가 아니겠는가. 지난 5년 文 정권하에서 더 그랬다. 그가 말했듯이, 이제는 우리 국민도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그걸 실현할 '인물'을 가질 자격이 충분할 것이다. 그를 믿어 보고 싶다.
2022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