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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正義)는 협치(協治)의 대상이 아니다. 홍표정  |  2022-05-18  |  조회 : 57  |  찬성 : 4  |  반대 : 0

 

 

마침내 한동훈(韓東勳검사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어제  5 17일 늦은 오후의 일이다. 다소 조마조마했다임명 보도가 안 나와서다대통령이 행여 임명을 미룰까 봐서다. 그러나 과연 그는 보수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다.

 

민주당은 야단이다. “이게전날 국회연설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協治)’,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議案)에 부치겠다는 둥 아우성이다.

 

그러나 장관 인사가 협치의 사안일까? 그건 대통령 권한의 최소한이고 국정 수행의 소신 사항일 것이다. 이건 원칙이고 법이다. 협치 (또는 타협)의 대상이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法務部)’는 어떤 곳인가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유장(悠長)·를 보면 알기쉽다. ‘Ministry of Justice’(또는 Department of Justice), 직역하면, ‘정의부(正義部)’말 그대로, 정의를 구현할 기관이다. 그래 더더구나 협치를 운운할 일이 아니라 본다. 정의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서다.

 

어제   장관의 취임사를 들었다그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 ‘인권 지킴이’, ‘중립·공정의 검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겠다 하였다. 들어보면 다 '상식적'이다. 그도 '正義'를 핵심주제로 말한 것 같다. 한편, 왜 그의 취임식 영상이 ‘100 만뷰를 넘었을까그동안 말뿐이고 방치(放置)되온 그런 '정의의 상식' 그가 구현(具現)해 주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여망 때문이 아니겠는가이를 제대로 실행한 장관이 그동안 없어서가 아니겠는가지난 5 정권하에서 더 그랬다. 그가 말했듯이이제는 우리 국민도  그런 '공정한 시스템', 그걸 실현할 '인물' 가질 자격이 충분할 것이다그를 믿어 보고 싶다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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