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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대통령 계엄은 합법적, 이재명 민주당 검찰·사법 파괴가 내란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이 사라져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 삼권분립 사라질 것”이라는 법원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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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위헌 폭거에 전국법원장회의 "심각한 우려 나라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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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 권력을 사유화하는 자들

이재명 민주당이 윤대통령에 씌운 내란 프레임이 내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에 발목잡아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내린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이재명 민주당이 윤대통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운 것은 그들의 불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헌재의 탄핵결정 내란 몰이 인민재판에 계속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는데 동의하는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 패거리들 뿐이다. 또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윤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빼앗으려 했다는 궤변은 조소를 자아낼 뿐이다. 계엄 선포에서 국회 해제 의결까지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일을 폭동이라고 뒤집어씌우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다. 법원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내란 규정하는지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은 ‘내란 세력’ 덤터기 씌우기로 국민의힘을 압박해 국회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놓고는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내란 혐의를 삭제했다. 민주당도 계엄이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못해 놓고 이제와서 내란 몰이는 야당 압박과 선거용이다.

이재명 민주당 내란몰이 위해 사법부 압박

이재명 민주당은 내년 2월경에 나올 윤대통령 1심 판결에서 내란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올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1심 선고가 재판부를 향한 내란죄 압박이 또다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 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면 판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엄포까지 놨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한 윤대통령을 무죄로 판결하기는 어려워도 내란 혐의는 무죄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1년 내내 재미를 본 ‘내란 공포 마케팅’이 물 건너가고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재명 계엄 1년 특별 성명에서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치명적인 암은 끝날 때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이 겨누는 내란 잔당은 결국 사법부인 듯싶다. 윤대통령 내란 몰이를 2027년 총선까지 몰고가고 싶은데 법원의 특검 영장기각으로 이재명 희망대로 판결하지 않는 사법부도 내란 세력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다.

사법부가 혼자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지만 행정부, 입법부에 휘둘려서 한 편이 되면 민주주의 기반이 무너진다. 이재명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은 선출된 권력인 행정, 입법에 고개 숙이고 따라야 한다”고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다.

대법관들이 에휘둘리지 않도록 헌법에 6년 임기를 못 박았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 임기 동안 임명하는 대법관이 절대 과반을 넘어서도록 만들기 위해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박탈해 행정·입법부 손에 안기겠다는 법안을 만들었다. 또 판결 내용이 이재명과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법안도 만들었다. 이는 1당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이재명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르는 것은 입법부라는 헌법 기관의 작동을 막으려 했다는 의심 때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으로 사법부라는 헌법 기구를 망가뜨리려는 이재명 정권의 공작도 내란이라고 불러 마땅하다. 이재명이 “내란이 진행 중”이라고 한 것은 “ 사법부 파괴를 노리고 있다”는 발언이다

이재명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 1당독재를 위해 괴담대신 내란 프레임으로 야당과 사법부를 무력화 시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해위를 하고 있다. 야당과 사법부를 지키기 위해 국민혁명으로 이재명 민주당 일당을 쓸어 내야 할 때가 되었다.202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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