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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범죄자 이재명 끌어내야 불의 부정 부패 범죄가 사라진다 남자천사 | 2025-12-15 | 조회 : 96 | 찬성 : 0 | 반대 : 0

[칼럼]범죄자 이재명 끌어내야 불의 부정 부패 범죄가 사라진다

정성호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좌천

이재명 정권을 비판한 검사장 한 명은 고검 검사로 강등 좌천된 검사장 3명 중 2명은 사의를 표명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7000억원을 챙길 수 있게 되

법무장관 정성호와 차관이 압력에 검사들의 항소를 강제 포기시켜

이재명과 그 아바타 정송호와 민주당이 검사들을 향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것

민주당은 저항하는 검사들을 손보겠다며 이미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역대 다른 정권들과 크게 다른 점은 불의를 저지르고도 당당하며, 당당한 정도를 넘어서 공격적

특검 좋아하는 민자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

정청래는 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면서 2차 내란 특검법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임명하면서도 자기들이 돈을 받아먹은 통일교특검은 거부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만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4개월간 덮어두고 뭉게

통일교 측과 접촉 정황이 드러난 이재명 정권 장관급 인사만 3명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이름도 등장

진보 성향 법조계 원로들 ‘사법제도개편’ 공청회서 우려를 쏟아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에 반대의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순 없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진정 사법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고 싶다”고

문재인 때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박은정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돼 사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법 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헷갈린다”고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친민주당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회의도 진보 성향 원로, 소장파를 가릴 것 없이 민주당의 위헌적 사법 제도 개편을 비판

이재명 아바타 법무장관 정성호부터 처단해야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좌천시켰다. 이들은 검사장 18명이 항의 성명을 냈을 때 발표를 주도한 검사장들이다.

이재명 정권을 비판한 검사장 한 명은 고검 검사로 강등시켰다. 좌천된 검사장 3명 중 2명은 사의를 표명했고, 강등된 검사장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항소 포기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이 항명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려 했으나 정성호 법무장관과 차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이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은 7000억원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기존의 검찰청법에도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들은 강등 좌천시켰다.

이재명과 그 아바타 정송호와 민주당이 검사들을 향해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것이다. 좌천 인사를 당한 검사장은 사직 인사 글에서 “권력자는 한결같이 검찰을 본인들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늘 자신과 측근들을 지키는 데 권력을 남용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겉으로는 ‘검찰 개혁’이고 뒤로는 자기들 ‘권력 보호’다.

민주당은 저항하는 검사들을 손보겠다며 이미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법관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는 검사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인사와 징계라는 수단을 이용해 검찰을 완벽히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역대 다른 정권들과 크게 다른 점은 불의를 저지르고도 당당하며, 당당한 정도를 넘어서 공격적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어쩌다 이나라가 불의가 판치는 나라를 넘어서 불의가 이기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청년들이 일어나 국민혁명으로 나라를 지킬 때가 되었다.

통일교돈 받아먹고 통일교 겁박하는 파렴치한 이재명

민주당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 요구를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그것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전재수 장관이 통일교 돈 받아먹고 사퇴했는데 정청랜 민주당은 함구하고 있다.

정청래는 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면서 민중기 특검이 6개월 동안이나 수사했는데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자 않자 2차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임명하면서도 자기들이 돈을 받아먹은 통일교특검은 거부했다.

검찰은 정권 교체로 수뇌부가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은 좌천됐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찰은 내놓고 정치 중립을 저버렸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의원만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4개월간 덮어두고 뭉갰다. 이재명이 자기가 통일교 돈 받아먹고 이를 덮으려 ‘통일교 해산’을 지시하며 겁박하나 통일교 측은 재판에서 입을 닫았다.

통일교 측과 접촉 정황이 드러난 이재명 정권 장관급 인사만 3명이다. 전재수 장관만 물러나고 나머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버티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이름도 등장했다. 문재인 때 통일교 접촉 정황도 나왔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중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검에 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자기비리는 덮고 남의비리는 침소봉대하는 이재명 민주당 국민혁명으로 쓸어네야 나라도 국민도 산다.

이재명 민주당 반헌법적 사법제도 개혁에 진보세;력도 분노 폭발

진보 성향 법조계 원로들이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민주당의 우려를 쏟아냈다. 민주당 정권 시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고위직에 있던 인사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분노는 사법 개혁의 동력이지만 내용이 될 순 없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이 진정 사법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문재인 때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박은정은 “정치적 갈등이 고조돼 사법부가 일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며 “사법 개혁인지 ‘사법 통제’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에게 “법 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은 친민주당 성향 법관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회의도 진보 성향 원로, 소장파를 가릴 것 없이 민주당의 위헌적 사법 제도 개편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정청래는 내란 재판부 설치 등을 연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보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도 ‘2심부터’내란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헌 법률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재 계엄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에게 ‘우리 뜻대로 판결을 하지 않으면 이 법들을 진짜로 실행할 것’이라고 압박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1당독재 권력이 위헌이 명백한 법까지 들이밀며 판사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명국의 수치다.

바보 국민들아 이재명 민주당에 짓밟히면 나라가 망한다. 국민협영 대열에 하나로 뭉쳐 국민혁명으로 대한민국암을 완전히 제거하자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