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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초의 마력, 틱톡의 운명?
박선영(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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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선거개입 우려 등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을 입법화했다.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1년 안에 안 팔면 서비스를 중지시키겠다는 것.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신봉하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것도 미국인의 절반인 1억 7천만 명이 시청하고 있는 틱톡에 대해 미 입법부와 최고통치자가 내린 결정이다.
상하 양원을 모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틱톡 강제매각법에 바이든이 어제 밤에 서명하자 예상했던 대로 틱톡이 반발하고 나섰다. 위헌소송 등 다양한 법적 쟁점으로 시간을 끌겠지. 자기들 법은 장식물이면서.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중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와 정치, 여론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렇게 상하 양원과 대통령까지 똘똘 뭉쳐서 틱톡 견제, 중국의 여론전 봉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 사법부의 판결이 기대된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