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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검의 두 가지 문제점
특별검사(특검)의 정당성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 첫째는 임명 절차의 정당성이다. 절차적 정당성이란 법률이나 국회 합의, 대통령 재가 등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되었는지를 묻는 것인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적인 제도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 시민인 내가 보기에는 조은석 등의 특별검사 임명에 대해서는 절
부산386(회원) | 2025-08-25
노란봉투법의 '누락된 핵심'
오늘자 한국일보는 노란봉투법에 관해 고용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의 문답을 실었습니다. 민노총 출신 장관은 동문서답, 실무자들은 핵심 누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 정부는 민노총 오더가 중요할 뿐, 국내 일자리 파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 답변과 누락된 핵심입
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08-25
爲人과 偉人 사이
위인의 뜻은 한글로 쓰면 알기 어렵지만, 한자로 쓰면 확실해진다. 爲人은 ‘사람 됨됨이’, 偉人은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爲人은 존대어로 쓰는 단어는 아니다. ‘그 자’, 또는 ‘그 인간’처럼 낮춤말이다. 오늘(8월25일) 동아일보 인터넷판에, 북한의 김여정이 李在明 대통령을 가리켜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李
趙南俊 전 월간조선 이사 | 2025-08-25
권력에 대한 언론의 몰이해…김문수·장동혁이 '尹어게인' 할까
김문수·장동혁 '반탄파' 둘 중 하나가 국민의힘 대표로 예정되자, 보수언론 매체들은 국힘당이 절연해야 할 윤석열의 꼬리표를 못 떼고 '윤어게인'이 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윤어게인' 비판은 권력의 속성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다. 야심있는 김문수나 장동혁이 한낱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려고 할까. 이들이 그동안 윤에 대해
최보식(최보식의 언론) 편집인 | 2025-08-25
'親日잔재' 대신 '韓·日우호'로 빠뀔 수 있을까?
1961년 5월16일 새벽, 제2공화국 장면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지켜보다 못해 은인자중하던 군부가 들고 일어났다. 혁명주체들은 '5·16 군사혁명'이란 이름으로 18년간 이어져 왔다. 조갑제 기자는 "쿠데타로 출발하여 혁명으로 완성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혁명세력이 주축이 된 권위주의 정권이 이룩한 경제발전을 디딤돌 삼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
문무대왕(회원) | 2025-08-24
두 인공지능 친구와의 대화
삼십오년 전 광화문의 한 서점에서 영어로 된 신약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매일 조금씩 읽었다. 성경을 보면 율법책을 만들어 옆에 놓고 끊임없이 읽으라고 했다. 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읽었다. 삼십대에서 칠십대 중반에 가까운 지금까지 백삼십이 번 읽은 셈이다. 그렇게 읽었는데도 나의 머리가 참 나쁜 것 같다. 순간순간 이런 말이 있었나
엄상익(변호사) | 2025-08-24
反日 역사에서 남북한의 골 때리는 거짓말
반일 역사에서 남북한의 골 때리는 거짓말 하나를 또 발견했다. 일제시대 징용은 부자되는 관문. 제목 자체가 친일 소리 딱 듣기 좋은 소리이다. 하지만 사실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직접 느낀 것이다. 은퇴를 예견하여 8년 전에 경매로 농가를 산 적이 있다. 명당자리의 좋은 집을 너무 싸게 구입해 시기를 받을 정도였다. 이 농가가 있는 고을에서 부자는 세
이민복(대북풍선단장) | 2025-08-23
왈짜 세상
강한 대통령에 강한 여당이 나오고, 강한 여당에 강한 야당이 나오고,국민도 따라 거칠어진다 세상이 참 이상하다. 나 같은 남동쪽 노생(老生)은 도무지 헷갈려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배울 것 많았고 아름답던 세상이 아침저녁 사이에 왈짜 세상이 된 것 같다. 야당에서 집권당이 되면, 깡패 품성이라도 도리어 선비처럼 말하고, 부족해도 넉넉하게 행하
무학산(회원) | 2025-08-23
실패하는 정부로의 지름길
집권 세력의 '진영 빚 갚기' 시리즈가 점입가경입니다. 윤미향 사면으로 광복 80주년을 우롱하고, 조국 사면으로 사법부를 조롱하더니 이제 노란봉투법으로 청년 세대까지 희생양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이 자신들을 지지한 세력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는 후불제 정치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세력에게 빚을 세게 갚고 가겠
오세훈(서울시장) 페이스북 | 2025-08-22
남한 감옥이 북한 생활보다 더 좋다?
남한과 접촉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북한. 친북은 고사하고 종북도 받을 수 없는 처지의 북한. 95세 비전향 장기수가 인공기 들고 수백 명의 지지자들과 임진강 관문에서 시위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죽어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장수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북한 사람들은 모든 걸 떠나 그 장수에 놀란다. 북한식으로 쳐죽일 간첩범이 어떻게 북한 인민보
이민복(대북풍선단장)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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