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메마른 땅에 내린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내란죄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정치 뒤에서 침묵하지 않고 논란이 된 쟁점들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명백하게 밝힌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대검 "일단 석방" 수사팀 "즉시항고"… 검찰 내부 갑론을박》기사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대검은 전날 수사팀에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말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이 항고 포기 방안에 강하게 반대해 석방 지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누군지 모르

헌법재판소는 2012년 결정(2011헌가36)에서 분명히 선언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한 마디로 이제 검찰이 왈가왈부할 건이 아니라는 거다. 뜸들이지 말고 즉시 석방하라는 거다. 영장주의의 본

국민을 또 속이십니까?? 엔비디아같은 기업 지분을 정부가 소유해 국민들 세금 안 내게 하겠다고 떠벌린 게 본인 아니신가요? 며칠 동안 어떻게 주워담을까 고민해서 생각해낸 게 국부펀드 투자라니 한심하네요.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는 건 우리나 다른 나라나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그 수익을 세입삼아 정부재정에 쓰겠다고 하는

요사이는 국가가 자살을 막는 노력을 많이 한다. 지난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다. 자살은 지금에 비해 그때가 월등히 많았음에도 그때는 국가가 소시민의 자살에 무관심했고, 지금은 발벗고 나서서 예찰하고 예방하니 좋은 나라가 아닐 수 없다. 복 받은 시대다. 내 어릴 적 친구 두 명이 자살을 했는데 한 명은 사춘기에 그랬다. 우리집과 멀리 떨어진 동네에 살았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與 지도부, 오늘 박근혜 前대통령 예방 위해 대구행》 천하의 일등 배신자 권성동이도 물론 갈 것이다. 참 뻔뻔하다. 저리니 정치를 하는 갑다. 여기까지는 뻔뻔하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신문은 저 예방을 두고 이렇게 썼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보수 궤멸 분위기가 고조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30%를 국민이 나누면 세금 안 걷어도 된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한 변명이 더 가관입니다. '성장기업에 정부가 투자해 지분을 가져오는 것이 시장경제 기초‘랍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레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의 주동력이 되는 산업 몇 개만 정부가 손아귀에 넣으면 경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한 게 바로 192

최근 워싱턴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은, 국제정세가 '힘의 논리'와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70년간 굳건히 다져온 한

바닷가 해안로에 있는 허름한 음식점에서 꼬막비빔밥으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다. 수평선 위로 어둠이 내려와 있었고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그때였다. 거친 물결을 막기 위해 설치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 동그란 공 같은 게 떠올랐다. 사람의 얼굴 같았다. 내가 귀신을 봤나? 하고 깜짝 놀라 다시 보니까 분명 사람이었다. 검은 잠수복

무학산은 가수 이동기의 노래 ‘논개’를 좋아한다. 그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가사도 좋고, 곡조도 좋고, 의미도 좋은 데에 더해 저 노래를 부르면 애국자 같아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 너도나도 묻지마 좋아할 것이다. 무학산은 특히 다음 소절을 좋아한다.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떠내려간 그 푸른 물결 위에 몸 바쳐서 몸 바쳐서 빌어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