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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토론장 만드는 게 통일부가 할 일
통일부는 권력의 분신이지만 그래도 할 일을 해야 한다. 통일부는 바뀌는 정권에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왜 아바타 노릇만 하냐고 함부로 정죄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민주 국가인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본다. 그것은 토론 문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을 거쳐 합리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어떤 정권도 이
이민복(대북풍선단장) | 2025-07-11
5년짜리가 같은 5년짜리를 구속, 산수에 맞나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尹 124일 만에 재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전 대통령 구속이란 사안에 비해 놀랍게도 활자 크기가 작다. ‘별일 아니다’는 상징성으로 저럴 것 같다. 국회가 이재명 구속에 동의하여 구속을 허락했는데도 법원은 “야당 대표라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며 풀어주었다. 그렇게 자비로운 법원이 전직 대통령에게는 놀부보
무학산(회원) | 2025-07-11
대통령의 감방생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 나오는 그의 눈빛이 전과는 달리 힘을 잃은 것 같아 보였다. 그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나는 그의 마음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래 전 전두환의 내란죄를 심판하는 법정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전두환측이 이런 말을 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요건을 판단하는 권한은
엄상익(변호사) | 2025-07-11
戰作權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돼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6.20.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한동훈(국민의힘 前 대표) 페이스북 | 2025-07-10
“우리 아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친구 부부가 있다. 그들은 아이가 없다.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내게 말했다. “우리 아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예? 아들? 그러시죠” 나는 그 사이 부부가 아들을 낳았나 했다. 친구의 부인이 스마트폰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하얀 털에 귀가 쫑긋한 작은 개였다. 순간 속은 느낌이었다. 그러
엄상익(변호사) | 2025-07-10
생물학적 아버지와 소생(所生) 부모
나는 7월 3일 여기 조갑제닷컴에《막장 세상이라 하긴 했으나 차마 진짜일 줄이야》란 졸문을 써 올린 적이 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고독사했는데 그의 자식에게 연락을 하니, 아버지의 시신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는데 그의 대답인즉, “우리 아버지 아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은 적 없고, 아버지가 우리
무학산(회원) | 2025-07-10
한국은 보다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시도해야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빠르게 고령화되는 인구, 줄어드는 노동력으로 인해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점점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 단일민족 정체성이 강하고 이민에 소극적인 나라로 남아 있다. 최근 일부 정책
조갑제닷컴 | 2025-07-09
모진 우연(偶然), 반가운 우연
세상에는 ‘우연’이 많다. 어쩌면 세사(世事) 거의가 우연일 것이다. 좋은 우연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불행한 우연이 더 많으니 문제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건물 옥상서 10대 여성 추락…모녀 덮쳐 11세 딸 숨져》 . 기사는 자살이라 쓰지 않았지만 문맥상 자살로 보인다. 10대 여성이 상가 건물 옥상에서 행인들 위로 떨어
무학산(회원) | 2025-07-08
아부와 칭찬의 차이
그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난 이십년 사이 거의 보지 못했던 중고교 동기였다. 소년 시절의 추억이 같은 색깔로 물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여행도 여러 번 같이 갔었다. 대학부터는 각자 가는 길이 달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를 만나기 전날 밤 그와 함께 했던 이런저런 추억을 떠올려봤다. 까까머리에 검정교복을 입고 안국동 거리를 함께 돌아다
엄상익(변호사) | 2025-07-08
통일부는 이젠 좀 정신차려라!
운전면허 없는 자가 들을 해하는 운전하다가 이젠 하지 않겠다고 통일부와 선언한다고 한다. 그래 잘한다고 하면서-.아니 운전면허 없는 자가 뭐가 당당해서 장관을 둔 주요 정부 부처가 어깨동무하는가이다. 이래야 최소한 정상이 아닐까. 너 운전면허부터 따고 와야 상대가 된다. 세상에 통일부는 왜 두었는지 모르겠다. 남한에 온 지 30여년 동안 통일
이민복(대북풍선단장)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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