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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한덕수의 야심과 헌재재판관 지명"
■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조갑제/조갑제TV 대표] 제가 아까 그 국군통수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 제5조 위반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헌법 제5조가 국군의 사명인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
조갑제닷컴 | 2025-04-10
北, 도시 美化 위해 ‘소달구지’ 운행 제한
앵커:북한 지방당국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도시 환경, 미화에 방해되는 소달구지 시내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송수단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아직 소가 농사와 물자 운반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는 소달구지가 많고 소달구지를 관리하는 우마차 사업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의
RFA(자유아시아방송) | 2025-04-10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
그제(4.8)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다.《계엄·탄핵 이견에 대한항공 기장·부기장 주먹다짐…기장 병원 실려가》저 제목이 어제(4.9)는 이렇게 바뀌었다.《대한항공 기장·부기장, 탄핵 대화 중 주먹다짐…둘 다 파면》 윤 전 대통령을 향한 ‘파면’이란 말이 슬프다. 그를 ‘만세의 원수’라 말하던 내가 이런데 다른 이들이야 오죽하겠나. 같은
무학산(회원) | 2025-04-10
벼락 선거, 신중한 선택
87체제 후에 왜 한국의 대통령들은 실패하고 있는가? 정치 문화, 국민의 수준, 제도의 미비 등 여러 요인은 차치하고 대통령들의 자질에 주목해보자. 한 정권의 성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굳이 객관적 지표로 보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인
이병태(KAIST 교수) | 2025-04-10
우원식 의장의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거부는 위헌
[성명서]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거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 거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에 불과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청문회법을 정면
이재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2025-04-10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 수호를 위한 책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무제한적 대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부터 현상 관리의 최소한 권한행사만 가능하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견해가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04-10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조갑제TV동영상 댓글(필자 장원구)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뒤에 산이 있어서 천혜의 방어요새입니다. 쾌적한 숲으로 둘러싸여 공기도 좋습니다. 한국적이고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 해외 정상들도 극찬을 합니다. k-pop 그룹 블랙핑크가 2023년 코첼라 콘서트에 참가했는데, 당시 청와대를 상징하는 배경으로 무대 장치를
조갑제닷컴 | 2025-04-09
전한길, 승복한다더니 "尹어게인..헌재 가루가 되게 할 것"
필자는 4월 4일,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난 후에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당분간 근신하고 자기 성찰하기를 촉구한 바가 있다. 물론 필자는 이들이 겉으로는 탄핵 인용에 승복하는 척 하겠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왜 문제였는지 차분히 뒤돌아볼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자세를 가진 자라면 애초에 무도한 비
류종렬(자유기고가) | 2025-04-09
계엄반란에 대한 적폐청산은 졸속개헌보다 더 긴급한 과제다
개헌 논란은 계엄 심판에 장애다. 윤석열의 계엄반란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란과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촘촘한 파면 심판으로 급속도로 정리되는 시기에, 갑자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화두를 던졌다. 이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진압하는 데 1등 공신이었던 우 의장이 자신의 호헌공로를 까먹는 자해수로 읽혀진다. 잘 나갈 때에 침착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교만하고 이기
조영환(올인코리아 대표) | 2025-04-09
확장되는 농장의 경영권…“이제 농장이 地主 역할 한다”
고구마 추수가 끝난 밭 가운데서 생각에 잠긴 채 중국 쪽을 바라보는 농민. 2024년 10월 평안북도 삭주군을 중국측에서 촬영 (아시아프레스) 2021년 개정된 북한 농장법에서는 농장의 경영권이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시아프레스의 농장 현지조사에서도 생산의 국가계획 수립 과정에 농장이 직접 관
전성준·강지원(아시아프레)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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