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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反개혁 저항' 타령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 2024-09-14

<尹의 '반개혁 저항' 타령... 몽상가나 과대망상환자가 아니면 이 정도면 더 손댈 수 없는 '중증' 아닌가>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들로부터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가 얼마나 막혀있고 말해도 안 막히는지, 이걸 한두번 겪으면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게 지금의 20% 지지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의료 공백 상황이 이대로 조금 더 가면 탄핵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윤 대통령은 13일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反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손을 댈 수없는 '중증'아닌가. 윤 대통령은 여전히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던 의료개혁을 자신만이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고 있다. 의대생 2000명 증원하려다가 전공의 1만명이 진료 현장을 떠나는 의료 붕괴 상황을 윤 대통령만은 '의료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상 상황이었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몽상가나 과대망상 환자가 아니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더욱이 윤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국민통합위원회 3기 출범식'에서 했다는 점이 더욱 공허하고 코믹스럽다. 이재명 민주당이 도발해서 그렇겠지만, 윤 대통령은 "反대한민국 세력" "反개혁세력" "직역카르텔" "의사집단기득권" 등을 기세좋게 언급했던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개혁도 결국 ‘국민 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무슨 뜻인지도 모를 말을 하고 있다. 타협도 탈출구도 찾기 쉽지 않고 인명이 죽어나가는 의료붕괴 상황에서 그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개혁'이라는 헛된 말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정권 命運을 걸고 정부 시책을 따르지 않는 세력과 대판 승부를 하겠다고 했으면 진정성이라도 있어보였을 것이다. 대신 그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는 등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유'를 키워드로 한 윤 대통령의 취임 연설과 미국의회 연설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고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 뒤로 그의 비슷비슷한 연설들은 더 이상 感興이 없었고 공허하게만 들렸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속된 말로 '하나마나한 연설'이 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 윤 대통령의 연설은 그가 실제 보여준 행위나 정책과는 상반됐던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自由)'라는 단어만 남용했지, '자유'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임을 알게 됐다. 가장 최근의 예로 그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속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 '직무 복귀 강제 명령' '면허 취소 협박' 등 힘으로 뉴르는 방식을 택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官治'와 '一絲不亂'이 몸에 밴 사람이었다.

  상당수 국민들이 나처럼 지금은 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별로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잃었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아무리 그럴 듯한 말을 늘어놓아봐야 더 이상 국민을 설득해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그는 말을 할수록 그 말이 꼬투리가 돼 더 코너에 몰릴 수도 있다.

  #윤석열의료개혁, #윤석열관치, #윤석열김한길, #윤석열국민통합위

플레이아데스 2024-09-15 오전 12:50:00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시스템을 개혁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타도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은 자신을 기사도 정신이 충만한 개혁가로 정말 믿고 있는 것일까? 풍차를 보고 거인이라고 대결하기 위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의 정신세계는 참담하게도 지금 용산의 개혁가를 떠오르게 한다.
골든타임즈 2024-09-14 오후 3:08:00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다수 국민이 찬성했다.
의사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