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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미친 짓으로 여러 사람들 인생을 망쳤다"라고 해야 할 사람이! 최보식(최보식의 언론 대표) | 2024-12-17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뻔뻔한 '법기술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굴은 분장할 수 있어도 뒷모습은 감출 수없다고 한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파렴치한 악당, 돈 없는 거지도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재판 두 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다.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필두로 윤갑근 전 고검장 등이 참여하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부터 인연이 있거나 윤 정부에서 한 자리 받았던 전직 고위검사들이다. 그가 변호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뻔뻔한 '법기술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 조문을 따지고 이용해 자신만의 살길을 도모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그의 머리 속에는 나라와 국민의 앞날은 없고, 자신으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걸 알았다.

  지금의 국가적 대혼란은 모두 윤 대통령 개인의 정신나간 짓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차적으로 애꿎은 국무위원들, 경찰청장, 서울청장, 육군총장,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계엄에 직접 동원된 군장성과 영관급 장교들, 병사들이 모두 피해자가 됐다. 이들 각자의 인생은 무너졌고 가족들도 덩달아 그 고통을 떠안게 됐다.

  왜 이들이 자신의 스케줄에 없었던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하나. 전제군주의 망상에 사로잡혔던 윤 대통령이 바로 '가해자'였다.

  그가 정상적인 리더라면 빈말이라도 "이들은 모두 내 지시에 따라서 했고 죄를 물으려면 내게 물어야 한다"고 말해야 했다. 그렇기는커녕, 그는 지금껏 한번도 이들이 대신 겪는 고통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내 미친 짓으로 여러 사람들 인생을 망쳤다"고 사과한 적도 없다.

  온 국민이 함께 어렵게 만들어온 나라는 윤 대통령 하나로 인해 하루 아침에 쑥대밭이 됐다. 그는 탄핵안 통과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부했지만, 그가 입힌 경제적 피해는 수백조원에 가깝고, 국격의 추락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들이 바깥에 나가 얼굴 들고 행세할 수 있겠나. 그는 어떻게 변상할 것인가.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 학을 떼는 이재명에게 차기 대통령의 기회까지 갖다바쳤다.

  그는 자진 하야 대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탄핵으로 끌고가면서 물귀신처럼 국민의힘까지 끌어안고 뛰어내렸다. 이런 그에 대한 마지막 충성을 보인 국민의힘은 '계엄옹호당'처럼 됐다. 당은 내분에 싸여 '배신자' '쥐새끼'라는 험한 말들이 난무하는 중이다. 보수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무슨 명분으로 표를 구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제 살길을 찾는 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하는 모양이다. 김 여사가 또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건가. 변호인단은 그 좋은 머리로 헌재 판결을 어떻게 하면 길게 늦출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고 들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막게 해야 한다든지,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헌재 재판부는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도 언급한다.

  그런데 질질 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 사안은 아주 단순한 거다. 온 국민은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을 진입하는 장면을 TV 생중계로 봤다. 국회 활동, 집회 결사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겠다는 계엄사 포고령을 봤다.

  이를 용인해서 어떤 자유민주주의 만세를 부르겠다는 건가. 우리 일상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계엄 우두머리를 대통령으로 계속 인정할 건가.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된다면 그날은 대한민국이 파멸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은 하나같이 '많이 배운' 법기술자의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들을 '법비(法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대통령 자리의 공백과 국정 혼란을 줄여야 한다.

  이승만은 4.19 이후 나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하야했다. 3.15 부정선거와 시위대를 향한 발포는 이승만 대통령과는 무관했다. 코너에 몰렸을때 그 사람의 '그릇'이 나온다고 했다.

골든타임즈 2024-12-17 오후 8:51:00

2024.12.3.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兵力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가 원수로서의 합법적 통치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