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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로 구금 후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하나? 홍준표(대구시장) 페이스북 | 2025-01-26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 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 서류는 휴지가 되어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 서류도 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 와서는 그 휴지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큽니다.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하네요.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사법부까지 혼돈 상태입니다.

골든타임즈 2025-01-27 오전 10:27:00

민노총 밑으로 기어 들어간 언론이라 하지만 참 더럽게 썩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유에 제대로 진단했을 것이다. 정신 박힌 기자라면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세력을 찾아 냈을 것이다.
opine 2025-01-26 오후 6:27:00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인 것은 이미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다.
더 큰 문제는 소위 윤대통령에 적용된 내란죄 혐의가 타당하게 적용된 것인가 이다.

윤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마비 행위"이다. 국회에 군인들을 보내 소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는 군 장성들의 증언이 그 증거이다.

이 증언은 과연 진실, 아니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김 국방장관의 헌재 증언을 보라. 그리고 곽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국회의원 유투브 방송에서 한 발언을 보라. "국회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 발언했다.

이 발언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정정해 발언토록 한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발언시켰다고 의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 내란을 조작해 낸 것은 아닌가.

내란, 이 중대한 사안을 중대하게 취급하지 않고 겉핥기로 그 혐의, 결과를 단정하며 처단하는 것. 옳지 않은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