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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에 검찰총장도 사표내야 마땅하다
무학산(회원)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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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다.《대검 "일단 석방" 수사팀 "즉시항고"… 검찰 내부 갑론을박》기사 말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대검은 전날 수사팀에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말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이 항고 포기 방안에 강하게 반대해 석방 지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누군지 모르지만 소신없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인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있다. 이는 검사는 상명하복 관계이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러한데 대통령 석방이란 중차대한 일을 검찰총장이 밀어붙이지 못하고 일선 수사팀의 반대에 부딪혔다니 이러고서야 어찌 검찰 조직을 이끌며 어찌 국사범을 처벌하겠으며 나아가 이재명이에게는 어떤 자세일지 짐작이 간다.
지난번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자기 소신대로 밀지 못하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기소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때 주도권을 잡고 기소하자고 밀어붙인 쪽이 한동훈 일파다는 소문이 있었다.
사실이다면 이번에도 대검은 제 뜻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자기 조직과 자기 수하를 제 뜻대로 움직이는 못하는 이것을 ‘민주화’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민주화’ 뒤에 숨어서 자기 무능을 덮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