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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 개정, 국회의원들 맞나? 주진우(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05-03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은 하던 재판도 멈춘다’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 434억 원도 국고에 반납하지 않겠다는 수작이다. 아부도 좋지만, 국민의 뜻을 떠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이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법을 막 만들어도 되나?
  
  위인설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위헌이다. 대통령 재의요구 대상이다. 이런 선례가 남으면 상황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어 해결하게 된다.
  
  프랑스 전제군주 시절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연상시킨다. 이 말은 1655년 4월 13일 루이14세가 프랑스 고등법원을 굴복시키기 위해 법원을 찾아갔을 때 했다고 알려져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정청래 의원에게 한 수 가르쳐 드린다. 아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웬만해서는 튈 수 없다. 이왕 하는 건데 화끈하게 해라. 대통령 출마 자격으로 ‘5개 이상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문구도 삽입하라. ‘서울시장은 최근 2년 내 법사위원장을 거쳐야 한다’는 문구도 추천한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서울시장 자동 당선이다. 이런 법안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한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지 마라. 오만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p.s. ‘정청래의 알콩달콩’이라는 페북 이름이 눈에 띈다. ‘정청래의 딸랑딸랑’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서울시장이 바로 코앞이다.
  • 팔랑팔랑당나귀 2025-05-05 오전 9:35:00
    국민을 위한다는 국개의원 날계란맞고 맞을수도 있지 과중 처벌고소???
    국민을 위한 의원이니까
    재명이는 당에서 할이라고 눈빛 도 변하지 않코 거짓알 . 대통령 되면 형수 거기 칫듯 모든 유권자 거기 칫을까 심히 걱정된다.
    유권지 여러분 사기꾼 은
    말을 잘 합니다.
    선택 을 잘 하시기 바람니다. 요즘시장 몰려든 꾼들
    일당밭고 뻐스대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도
    거짓말...
    언놈 닳은꼴...?
  • 팔랑팔랑당나귀 2025-05-05 오전 9:34:00
    국민을 위한다는 국개의원 날계란맞고 맞을수도 있지 과중 처벌고소???
    국민을 위한 의원이니까
    재명이는 당에서 할이라고 눈빛 도 변하지 않코 거짓알 . 대통령 되면 형수 거기 칫듯 모든 유권자 거기 칫을까 심히 걱정된다.
    유권지 여러분 사기꾼 은
    말을 잘 합니다.
    선택 을 잘 하시기 바람니다. 요즘시장 몰려든 꾼들
    일당밭고 뻐스대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도
    거짓말...
    언놈 닳은꼴...?
  • 팔랑팔랑당나귀 2025-05-05 오전 9:29:00
    국민을 위한다는 국개의원 날계란맞고 과맞을수도 있지
    국민을위한 의원이니까
    재명이는 당에서 할이라고 눈빛도 변하지않코 거짓알 대통령 되면 형수 거기 칫도 모든 유권자 거기 칫을까 심히 걱정된다
    유권지 여러분 사기쿤은
    말을잘합니다.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람니다. 요즘시장 몰려든 꾼들
    일당밭고 뻐스대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도
    거짓말...
    언놈 닳은꼴...?
  • 골든타임즈 2025-05-03 오후 4:24:00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가 말했다.

    “모두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좌절과 분노를 뚫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기필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모였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경제, 민생위기 극복하겠다. 화합하고 소통하겠다.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 공직자 31명의 탄핵소추안, 정부 예산안 삭감, 방탄 국회, 입법 독재, 대통령 탄핵, 사법부 협박 등, 민주당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다.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 아닌가?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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