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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토론장 만드는 게 통일부가 할 일
이민복(대북풍선단장)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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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권력의 분신이지만 그래도 할 일을 해야 한다. 통일부는 바뀌는 정권에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왜 아바타 노릇만 하냐고 함부로 정죄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민주 국가인 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본다. 그것은 토론 문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을 거쳐 합리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어떤 정권도 이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공론장을 마련하는데 비용과 시간을 쓸 것도 없다고 본다. 많은 언론사들과 유명 유튜버들이 토론장은 자기들이 대기 때문이다. 통일부라는 가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손 안대고 코풀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독점에 가까운 위치와 가치를 가지고 활발한 토론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냥 새 정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통일부의 역활은 이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 잡히지 않을 무지개를 잡을 헛 기대와 같은 남북 대화보다는 이런 것이 진짜 통일부가 할 일들이다.
당장 대북 전단 문제도 그렇고 통일 분위기 조성도 그렇다. 접경 주민에 해가 되지 않게 법과 질서를 지키는 진짜 대북전단이 99%인데 그 반대인 1% 안되는 가짜 대북전단에 휘둘리는 통일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통일 전략이 엄연히 있음에도 배가 산으로 가는 데 매달리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통일과 남북 대화의 진정한 주체는 북한 국민이지 통치자가 아니다. 새빨간 거짓으로 만든 3대세습 신정에 기대할 것이 없다. 신정은 오류가 없는 것이기에 대화 자체가 안된다. 대화에 나온 것은 궁지에 몰려 어쩌다 나와 상대를 악용하기 위한 것뿐이 역사이다.
생각해 보시라! 5년 임기의 여기 권력을 놓고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데 영구적 권력인 신정 세습은 어떠할지 상상해 보시라. 또 거짓을 감추는 것이 생명인 그들이 정상적 대화를 할 속성인가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책임이 통일부에 있다. 그 책임의 전부가 어쩌면 토론 문화를 끊임없이 만드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부 직원도 교체되는 불안 속이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는 공직 윤리를 가졌으면 한다. 직원은 자꾸 교체되어도 토론 문화는 영원하도록 규범도 만들어 놓으면 영웅 직원이 될 것이다. 아바타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일생의 기회를 제발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어떤 경우든 나라가 잘돼야 누구든 다 이롭게 됨을 명심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