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특검, 한 자리 안 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
주진우(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07-31
-
특검은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와 주변을 수사 못할까 봐 만든 제도다. 3대 특검은 반대다. 권력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여당이 야당 수사하려고 특검을 발족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이 권력자에 드러눕기 딱 좋은 구조다.
한술 더 떠, 여당인 민주당이 『3대특검종합특위』를 만들고, 민주당 의원 46명을 투입했다.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 여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도록 수사 중 사건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자제한다. 여당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특검과 특검보도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처럼 한 자리 챙겨줄 수 있다. 여당이 수사 지휘해서 야당을 수사하는 것은 중국 공안이나 할 법한 짓이다. 결과의 객관성도 담보될 수 없다.
특검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당 공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태균 이슈’를 수사하는 것이라면 이재명 민주당 시절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의혹’도 똑같이 수사하라. 특검이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나? 민주당이 고발된 사건도 즉시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는다고 국민 앞에 떳떳이 밝혀라. 조은석 내란 특검은 감사위원 시절부터 민주당에 줄 대 출세해보려고, 감사원 내부 자료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몰래 갖다 바친 사람이다. 조은석 특검부터 어떤 자리도 받지 않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3대특검특위의 수사 개입 활동은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 앞장서서 막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