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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 만들기 위한 국감 증인 채택?
최재형(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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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만들기 위한 국감 증인 채택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파기환송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의 술접대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별 재판에 대한 국정감사의 부적법함과 오랜 관례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증인채택을 강행하겠다는 이면에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의 녹취록을 증거라고 주장하면서까지 정치개입, 내란동조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집요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 재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한 전면적 헌법소원 도입, 배임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장치들이 완성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들의 심리가 재개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여 이재명 사건 담당 재판부에 재판 심리를 재개하지 않을 소위 믿을 만한 판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어떻게든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법부를 장악함으로써 실질적 독재 정부를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전체주의 정부의 집권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합니다. 사법부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이 방어선을 지키는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입니다. 이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신 정치권력에 순치된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싶은 겁니다.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포기할 때 법의 외피를 쓴 실질적 독재가 완성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헌법에 국민의 의지, 선출된 권력, 임명된 권력의 순서로 권력 서열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은 아무나 마음대로 증인을 불러 세울 절대 권력을 국회에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출된 국회의 권력도 삼권분립을 기본 원리로 하는 헌법으로 발현된 국민의 의지 아래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